전세보증보험, 어디까지 보장되나? 분쟁 사례와 환급 절차 총정리(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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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편: 보장 범위 · 분쟁 사례 · 해지·환급 절차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살다 보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서 보험료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요.
오늘은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의 실제 보장 범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해지·환급 절차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 보증금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 Part 4: Coverage, Disputes, and Refund Procedures
“What if my landlord can’t return the deposit?” Even with insurance, many tenants still wonder if they’ll really be protected when problems arise. And sometimes, tenants move out early or change houses, meaning they’ll need a refund of unused premiums.
In this article, updated as of September 2025, we’ll cover the actual scope of coverage, how disputes are resolved in practice, and how to handle cancellations and refunds — all with real-life examples. By the end, you’ll feel reassured knowing exactly how your deposit can be protected in any situation.
| 4편 목차
| Part 4 Table of Contents (English)
| 보장 범위 상세 해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장 범위와 제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경우
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②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③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④ 법원 판결 등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확정된 경우
보장 제외되는 경우
①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② 무허가 건축물이나 보증 불가 주택에 거주한 경우
③ 보증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 (예: 수도권 7억 초과)
④ 지연이자·위약금·특약 위반 등 원금 외 금액은 보장 제외
-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원금 보호 장치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장 요건의 핵심
- 초과 보증금, 지연이자, 불법 건축물은 제외
즉, 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 원금 회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이지, 모든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만능 제도는 아닙니다.
| Detailed Coverage Explanation
Jeonse Deposit Insurance protects tenants when the landlord fails to return the deposit. The institution reimburses the tenant, but not all situations are covered.
Covered
- ① Landlord fails to return deposit at lease end
- ② Landlord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 ③ Property foreclosure or auction makes repayment impossible
- ④ Court ruling confirms tenant’s right to repayment
Not Covered
- ① Tenant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or fixed-date stamp
- ② Living in unauthorized buildings not eligible for coverage
- ③ Deposit exceeding limits (e.g., over ₩700M in Seoul metro)
- ④ Late interest, penalties, or special clauses outside principal
- Protects deposit principal only
- Resident registration + fixed date = essential
- No coverage for excess deposit, illegal housing, or penalties
|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단계
① 사고 신고 – 보증기관(HUG·HF·SGI)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 신고② 증빙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
③ 보증기관 심사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
④ 보증금 지급 – 세입자에게 보증금 원금 지급
⑤ 구상권 행사 –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 세입자는 사고 신고 후 약 1~3개월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임차인이 확정일자·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보장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증기관 지급 이후, 임대인에 대한 소송은 기관이 대신 진행
즉, 세입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의 복잡한 법적 분쟁은 보증기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 Dispute Resolution Process
If the landlord refuses to return the deposit after the lease ends, the tenant can file a claim with the insurance provider. The process typically follows these steps:
- ① File a claim – report non-return to HUG, HF, or SGI
- ② Submit documents – lease, resident register, fixed-date proof, property registry
- ③ Review – provider checks landlord’s default
- ④ Payout – tenant receives deposit principal
- ⑤ Recovery – provider pursues reimbursement from landlord
- Tenants usually receive payout within 1–3 months of filing
- Claims may be denied if tenant lacks fixed date or registration
- Legal action against landlord is handled by the provider, not the tenant
In short, tenants only need to report and provide documents. The provider handles the rest, including recovery from the landlord.
| 실제 분쟁 사례
전세보증보험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배워봅시다.
사례 ① 임대인 잠적
세입자 A씨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과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HUG에 사고 신고를 했고, 약 2개월 후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교훈: 집주인이 사라져도 보증기관이 책임
사례 ② 선순위 채권 문제
세입자 B씨의 전세금보다 은행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던 경우였습니다.
경매에서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졌지만, HUG가 개입해 보증금 80% 이상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 교훈: 등기부 확인은 필수, 보증보험이 안전망
사례 ③ 중도 해지 후 환급
세입자 C씨는 1년 계약 중 6개월 만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을 중도 해지했더니, 남은 6개월분의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훈: 중도 해지 시 환급 가능, 미리 알아두면 유용
- 집주인 잠적·파산 등 예외 상황에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 선순위 채권으로 위험해도 일정 비율 보장
- 계약 중도 종료 시, 잔여 기간에 대한 환급 가능
| Real Dispute Case Studies
Case ① Landlord Disappearance
Tenant A’s landlord vanished after lease expiration without returning the deposit. HUG paid the full deposit within 2 months. 👉 Lesson: Insurance protects even if landlord disappears.
Case ② Senior Mortgage Issue
Tenant B’s property had a senior mortgage from a bank. At auction, the bank was repaid first, leaving the tenant exposed. HUG reimbursed over 80% of the deposit. 👉 Lesson: Check the registry, insurance is the safety net.
Case ③ Early Termination Refund
Tenant C moved out halfway through a 1-year lease. By canceling the insurance, they received a refund for the remaining 6 months. 👉 Lesson: Refund is possible on early cancellation.
- Provider pays even if landlord disappears or goes bankrupt
- Senior liens reduce payout, but coverage still applies
- Refund available if lease ends early
| 중도 해지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중에도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사, 매매, 계약 조기 종료 등 다양한 이유로 보증보험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사유
①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는 경우② 임대차 계약이 매매 등으로 조기 종료되는 경우
③ 임대인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한 경우
④ 그 밖에 보증 목적이 소멸한 경우
해지 시 주의사항
- - 해지 신청 시 반드시 보증서 원본 또는 번호 제출 필요
- - 보증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
- -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데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음
- 보증 목적이 사라졌을 때만 해지 가능
- 환급액은 사용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 해지 사유 증빙서류(이사 확인서, 계약 해지 합의서 등) 반드시 제출
즉, 전세보증보험은 필요가 없어진 시점에만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arly Termination Conditions
Jeonse Deposit Insurance can be canceled mid-term if it’s no longer needed — such as moving out, early termination of the lease, or landlord returning the deposit.
Reasons for Cancellation
- ① Tenant moves out before lease ends
- ② Lease ends early due to property sale, etc.
- ③ Landlord returns deposit early
- ④ Any other case where purpose of insurance ends
Important Notes
- - Must provide the certificate (original or number) when canceling
- - Early cancellation soon after policy start may reduce refund
- - Cannot cancel while lease is still valid and active
- Only cancel if the purpose no longer exists
- Refund = total premium minus used portion
- Provide proof documents (move-out confirmation, termination agreement, etc.)
| 보험료 환급 절차
전세보증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 후 통상 2주 이내에 처리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절차 단계
① 해지 신청 – 보증기관(HUG·HF·SGI) 홈페이지 또는 지점에서 신청②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 해지 확인서, 이사 확인서, 보증서 원본(또는 번호)
③ 환급액 산정 –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 계산
④ 환급금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송금 (통상 7~14일 소요)
환급 계산 방식
- 총 납부 보증료 – (사용 개월 수 × 월별 보증료) = 환급액
- 예: 1년치 보증료 24만 원 납부 → 6개월 사용 후 해지 → 12만 원 환급
- 환급은 세입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 지자체 지원금으로 납부한 보증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환급금 산정 기준일은 해지 신청일 기준
즉, 전세보증보험 환급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어렵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Refund Procedures
If you cancel mid-term, you can receive a refund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premium. The refund is usually processed within 2 weeks.
Steps
- ① Request cancellation – via HUG, HF, or SGI website/branch
- ② Submit documents – lease termination proof, move-out confirmation, certificate number
- ③ Calculate refund – total paid minus used months
- ④ Payment – transferred to tenant’s account (7–14 days)
Calculation Example
- Total premium ₩240,000 for 1 year
- Cancel after 6 months → refund ₩120,000
- Refund goes to tenant’s own account only
- Subsidized premiums may be excluded from refund
- Refund calculated based on date of cancellatio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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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주인이 버티면 보험금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보증기관은 사고 신고 후 평균 1~3개월 내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과의 소송은 세입자가 아닌 보증기관이 이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는 지급 절차만 마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네,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단, 지자체 보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 일부만 보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증금이 보증 한도(수도권 7억, 지방 5억)를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을 경우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Q4.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며, 보통 7~14일 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Q5. 보증기관마다 분쟁 처리 속도가 다르나요?
네, HUG는 가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HF·SGI는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편입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Q&A)
Q1. Does it take long to get paid if landlord refuses?
No. Providers usually pay within 1–3 months after claim. The provider, not the tenant, handles legal recovery.
Q2. Do I always get a refund for early cancellation?
Yes, for the unused portion of the premium. However, government-subsidized amounts may not be refundable.
Q3. Is only part of the deposit sometimes covered?
Yes. If the deposit exceeds coverage limits (₩700M metro, ₩500M provinces) or there are senior liens, only part may be paid.
Q4. How long until I receive a refund?
Refunds are usually paid within 7–14 days after cancellation request.
Q5. Do providers differ in dispute resolution speed?
Yes. HUG often takes longer due to high volume, while HF and SGI tend to process faster.
| 오늘의 한눈 요약
- 보장 범위: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원금 보호, 지연이자·위약금은 제외
- 분쟁 처리: 사고 신고 → 서류 제출 → 심사 → 보증금 지급 (평균 1~3개월)
- 실제 사례: 집주인 잠적·선순위 채권 문제에도 세입자 보호 가능
- 중도 해지: 이사·조기 종료 시 해지 가능, 환급금 일부 돌려받음
- 환급 절차: 해지 신청 → 서류 제출 → 환급액 산정 → 계좌 지급 (7~14일)
- 핵심: 서류 준비 철저 + 여유 있는 신청이 안전한 보증금 보호의 비결
| Quick Summary (English)
- Coverage: protects deposit principal, excludes late fees & penalties
- Disputes: claim → documents → review → payout (avg. 1–3 months)
- Cases: protection even if landlord disappears or senior liens exist
- Early termination: allowed when lease ends early, partial refund
- Refund: request → documents → calculation → payment (7–14 days)
- Key: prepare documents well + apply early for safe protection
|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시리즈(1~4편)를 통해 가입 필요성부터 기관별 비교, 신청 절차, 보장 범위와 해지·환급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전세보증보험이야말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오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제가 더 많은 실전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과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Closing Message (English)
Through this Jeonse Deposit Insurance 4-part series, we’ve covered everything from why it’s needed, to provider comparison, application process, coverage, disputes, and even cancellation/refunds. Step by step, it becomes clear that this insurance is the strongest safety net for tenants.
👉 If this guide was helpful, please share it with others. Your support motivates me to keep preparing more practical real estate and finance tips. Thank you, and see you in the next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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