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시 준비서류 정리(매도,매수,대리인)
아파트 잔금일, 관리비 정산만? 장기수선충당금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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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
아파트 거래 시 잔금일 관리비 정산은 누구나 챙기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놓치곤 합니다.
이 금액은 사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다가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잔금일이나 직거래 상황에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임대인)의 부담임에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구조라서 정산을 놓치면 억울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관리사무소에 정산 신청을 해두고, 계약서 특약에 정산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인트로 핵심 요약
- 잔금일 관리비 정산 = 기본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필수 체크
- 임차인이 냈더라도 소유자(임대인)에게 환급받아야 함
- 사전 정산 신청 + 계약서 특약 명시는 분쟁 예방의 열쇠
| Introduction (English)
When closing an apartment transaction, everyone checks the utility fee settlement, but many people overlook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This fund is usually paid monthly by tenants as part of utility bills, but it must be refunded by the landlord at the end of the lease or upon closing.
In hectic situations—such as direct deals—it is often forgotten.
Legally, this reserve is the landlord’s obligation, but since tenants commonly prepay it, failing to settle means unnecessary loss.
Therefore, it is best to apply for settlement at the management office in advance and specify it in the contract to prevent disputes.
💡 Key Points
- Utility fee settlement on closing = Basic step
- Long-term Repair Fund settlement = Must-check step
- Refund required from landlord, even if tenant paid
- Advance application + contract clause helps prevent disputes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옥상 방수, 외벽 등)을 수리·교체하기 위해 매월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법적으로 소유자(임대인)이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산·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납부 주체: 아파트 소유자(임대인)
- 실무 관행: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선납 → 계약 종료 시 환급
- 산정 방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세대별 면적·시설 내구연한 기준으로 계산
- 미납 시 제재: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핵심 요약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하더라도 결국 임대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What is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English)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is a monthly fee collected in apartment complexes to cover major repairs or replacements (e.g., elevators, roofing, exterior walls).
Legally, the obligation lies with the owner (landlord), but in practice, tenants often pay it as part of utility fees.
Upon lease termination, tenants are entitled to a refund from the landlord.
- Payer: Apartment owner (landlord)
- Practice: Paid by tenant via monthly utility fees → refunded at contract end
- Calculation: Based on unit size, facility lifespan, and repair plan
- Penalty: Up to 5 million KRW fine for non-payment
💡 Key Point
Even if the tenant pays during the leas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landlord. Tenants can rightfully request a refund when the lease ends.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쓰이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이 금액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으면 추후 입주민 전체가 큰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대규모 시설 교체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보수공사
- 입주자 과반수 동의 시 하자 진단 및 분쟁조정 비용
💡 사용처 확인 팁
관리사무소 공고문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How is the Fund Used? (English)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is not just savings—it is a vital resource for major apartment repairs and replacements. Without proper use, residents could face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later. This is why monitoring management office reports and residents’ meeting minutes is important.
- Replacement of major facilities (elevators, roofing, exterior walls)
- Scheduled repairs under the Long-term Repair Plan
- Defect inspection & dispute resolution costs (with majority approval)
💡 Tip
You can review the fund usage records through management office notices or residents’ association minutes. If the usage is unclear, residents have the right to demand transparency.
| 아파트 거래·임대차 정산 방법
아파트를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는 관리비 정산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소유자(임대인)의 법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특약이나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매매 시
- 관리비: 잔금일 기준 매도자가 이전분, 매수자가 이후분 부담
- 장기수선충당금: 매도자가 소유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 →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정산
- 실무 팁: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명시
② 임대차 종료 시
-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인 반환 의무
- 관리사무소 발급 내역 첨부 후 환급 요청
- 직거래 시 누락이 잦으므로 반드시 서류로 증빙
📌 정산 체크리스트
- 관리사무소에 정산 신청 완료했는가?
-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조항 기재했는가?
- 환급 요청 시 납부 내역서 첨부했는가?
| Settlement in Apartment Sales & Leases (English)
When buying/selling or ending a lease, you must settle not only utility fees but also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Although it is legally the landlord’s duty, it is often overlooked in practice, so adding a clause in the contract is the safest approach.
① In Sales
- Utility fees: Seller covers up to closing; buyer covers afterward
- Repair Fund: Paid during seller’s ownership → settled with buyer/tenant
- Tip: Add “Repair Fund Settlement” clause in the contract
② In Lease Termination
- Tenant-paid fund → must be refunded by landlord
- Attach statement from management office when requesting refund
- Keep documents, especially in direct deals
📌 Checklist
- Did you apply for settlement with the management office?
- Did you add a contract clause for repair fund settlement?
- Did you attach the payment record when requesting refund?
| Q&A로 풀어보기
장기수선충당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독자분들이 자주 질문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Q&A를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매달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아파트 규모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depends on the apartment size and repair plan. You can check it on the monthly utility bill.
❓ 우리 아파트는 왜 더 많이 내나요?
내구연한, 시설 노후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단지별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The amount varies by durability, facility aging, and long-term repair plan of each complex.
❓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입주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In principle, no. But with majority consent of residents, it may be used for limited purposes.
❓ 환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 발급 내역서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불응 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f the landlord refuses, submit the official statement from the management office and
request formally. If rejected, you may claim through a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or legal process.
| 마무리
아파트 거래나 임대차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낸 돈이라도 결국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 항목이므로, 놓치면 불필요한 손해로 이어집니다. 오늘 글을 통해 “관리비 정산만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까지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혹시 주변에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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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면 더 안전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 Final Tip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꼭 넣어두세요. 작은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
| Conclusion (English)
Settling the Long-term Repair Reserve Fund is not optional—it’s a right. Even if tenants paid it during the lease, landlords are legally obliged to return it. Don’t stop at utility fee settlement; always check for repair fund settlement as well.
Do you know someone preparing for a sale or lease contract? Sharing this post could protect their deposit and their rights. 💌 Knowledge shared is safety multiplied.
🐝 MoneyBee’s Final Tip
Add a simple contract clause: “Repair Fund Settlement”. This one line can prevent major disput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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