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사기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4)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전세보증금.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We're talking tens or even hundreds of millions of won in deposit money — but a signature alone won't fully protect it.

확정일자는 이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으로 꼭 필요한 안전장치예요.

A Confirmed Date is a simple yet powerful legal safeguard for protecting your deposit from future claims.

오늘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받는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Let’s break down what a Confirmed Date is, why it matters, and how to make sure you’re fully protected — even if you’re new to this.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If you’ve signed a lease, getting a Confirmed Date is essential to protect your deposit.

확정일자 받는 모습과 임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여성의 모습 인포그래픽

확정일자란? / What is a Confirmed Date?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제도로, 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A Confirmed Date is an official date stamp on your contract, giving you priority for deposit repayment.

[real tips]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완전한 법적 보호가 생겨요!
Confirmed Date must be paired with resident registration to activate full legal protection!
어떻게 받나요? / How to Get a Confirmed Date
  • 계약서 원본 지참 → 동주민센터 방문
    Bring the original lease → Visit local community center
  • 정부24 (www.gov.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Apply online via www.gov.kr (Gov24)
[real tips]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If you used the MOLEG official e-contract system, a Confirmed Date is assigned automatically.

❗단, 전입신고는 별도로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지 않아요.
❗However, you must still register your residence separately—without it, your protection isn't complete.
부동산(주거용) 임대차 전자계약서 샘플 이미지


🚨 주의!
확정일자 없이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보다 밀릴 경우,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Without it, your deposit could be behind mortgages and loans—and hard to recover.
마무리하며 / Final Thoughts

전세사기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The Confirmed Date is your first legal shield against Jeonse fraud.

작은 실천 하나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This one step could save you millions in lost deposit money.

📩 여러분은 확정일자, 꼭 받고 계신가요?
📩 Do you always make sure to get a confirmed date for your Jeonse contracts?

계약금 내고 나니까, 이제 중도금? 잔금? 헷갈리기 시작했다면!
Signed the contract, but now you’re lost in payments? Let’s talk timing!

계약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중도금·잔금 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죠?
You thought the contract was the finish line, but timing your payments is a whole other game.

특히 대출이 끼어 있거나,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이 맞물릴 경우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When loans or overlapping move-out/in dates are involved, timing is everything.

잔금일이 미뤄지면, 입주도 대출도 다 꼬일 수 있어요.
A delay in your final payment can derail the entire process—loan, title, move-in day.

머니로그 시리즈 5편에서는 집 살 때 ‘돈이 움직이는 순간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In Part 5, we’ll break down the full payment schedule—from contract to final move-in.

📩 여러분은 계약금 이후, 돈 낼 시점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 Have you ever been confused about when to pay what during a property purchase?
경험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 머니로그 시리즈 목차 보기

🧾 MONEYLOG Series Index

💡 시리즈를 순서대로 읽으며 부동산 기초부터 탄탄하게 익혀보세요!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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