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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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언제 필요할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이해하기


부동산 분쟁 상황에서 집 모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한국 남성과 여성

부동산 분쟁에서 ‘명도소송’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f you've been involved in a real estate dispute, you've probably heard the term “Eviction Lawsuit.”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혼동하거나,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하곤 합니다.
Many people confuse an eviction lawsuit with a possession injunction, or are unsure which one to file first.

오늘은 두 절차의 차이점과 각각의 진행 단계,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In this post, we’ll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cesses, their individual steps, and how to use them effectively in real-life disputes.

명도소송이란? (What is an Eviction Lawsuit?)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퇴거를 명령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An eviction lawsuit is a legal action filed to remove a person who is occupying a property without a valid reason.

소유자가 권리를 되찾기 위한 ‘본안소송’에 해당하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It’s considered a main lawsuit that enables the property owner to regain possession, followed by a possible forced eviction.

절차 요약 (Step-by-Step Eviction Process)
  1. 자료 준비 – 계약서, 임차료 미납 증빙, 내용증명 등
    Prepare documents like contracts, unpaid rent records, certified notices
  2.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청 통보
    Send certified notice to demand eviction
  3.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 접수
    Draft and file complaint at the appropriate court
  4. 재판 진행 – 답변서, 변론, 증거 제출
    Proceed with trial: answer, argument, evidence
  5. 판결 및 강제집행 – 퇴거 명령, 필요시 집행관 동반
    Receive judgment and enforce eviction with court officer if necessary
명도소송 vs.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viction vs. Injunction)
구분 (Type) 명도소송 (Eviction) 점유이전금지가처분 (Injunction)
성격 (Nature) 본안소송 (Main case) 보전조치 (Provisional remedy)
목적 (Purpose) 퇴거 명령 (Eviction order) 점유 상태 보호 (Preserve possession)
시점 (Timing) 분쟁 해결 목적 (Post-dispute) 분쟁 중 대응 (During dispute)
결과 (Outcome) 판결 → 강제집행 가능 (Court ruling → Enforcement) 가처분 등기 (Injunction registered)
함께 진행하는 게 효과적! (Better When Combined)

점유 상태를 보전하는 가처분과 퇴거를 명령하는 명도소송은 성격이 다르지만, 함께 진행하면 분쟁 대응에 더 효과적입니다.
Though they serve different purposes, filing both an injunction and an eviction lawsuit together ensures stronger legal protection.

상대방이 점유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가처분을 먼저 진행해 점유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If there's a risk that the occupant will transfer possession to another, it’s vital to apply for an injunction first.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진행 중인 분쟁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할까요?
Was today’s post helpful? If you're facing a dispute, which step do you think you need to take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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