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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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주의!|


요즘 집 계약을 하면 서류 처리부터 챙길 게 정말 많죠? 그런데 혹시 임대차 계약 신고는 빼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These days, when signing a housing contract, there's so much paperwork to handle. But have you remembered to report your lease contract?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arting from June 1, 2025, you must report your housing lease contract within 30 days, or you could face a fine of up to 300,000 KRW.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인포그래픽


|관련 법률과 팩트체크!|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Article 6-2 – Housing lease contracts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Up to 300,000 KRW fine applies from June 1, 2025.
  • 팩트체크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불가,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
    Fact Check – Fines apply only to contracts after June 1, 2025; no fixed date without reporting; implicit renewals without rent change are exempt.

|Q&A, 궁금증 싹 풀어드려요!|

Q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Who needs to report?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명이 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Both the landlord and tenant are obligated, and if one reports, it's considered a joint report.

Q2. 어디서 신고하나요?
Where do I report?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Visit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or use the RTMS system.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화면캡처

Q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fine?
최대 30만 원이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Up to 300,000 KRW, depending on how late the report is.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report renewal contracts?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No need to report implicit renewals without rent change, but you must report if rent changes.

Q5.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Do I get the fixed date automatically?
아니요,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No, you must submit the contract when reporting to get the fixed date.

이번 제도, 번거롭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예요.

  This system might feel like a hassle, but it's really a crucial step to protect your rights and safety.

그러니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분들,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So, if you haven't already, make a note in your calendar today!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pdf자료


🐝 오늘도 내 집 마련의 길, 함께 고민해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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