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주의!|


요즘 집 계약을 하면 서류 처리부터 챙길 게 정말 많죠? 그런데 혹시 임대차 계약 신고는 빼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These days, when signing a housing contract, there's so much paperwork to handle. But have you remembered to report your lease contract?

2025년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tarting from June 1, 2025, you must report your housing lease contract within 30 days, or you could face a fine of up to 300,000 KRW.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인포그래픽


|관련 법률과 팩트체크!|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 의무.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 Article 6-2 – Housing lease contracts must be reported within 30 days.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 Up to 300,000 KRW fine applies from June 1, 2025.
  • 팩트체크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불가,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제외.
    Fact Check – Fines apply only to contracts after June 1, 2025; no fixed date without reporting; implicit renewals without rent change are exempt.

|Q&A, 궁금증 싹 풀어드려요!|

Q1.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Who needs to report?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 명이 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Both the landlord and tenant are obligated, and if one reports, it's considered a joint report.

Q2. 어디서 신고하나요?
Where do I report?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Visit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or use the RTMS system.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화면캡처

Q3.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fine?
최대 30만 원이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Up to 300,000 KRW, depending on how late the report is.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report renewal contracts?
임대료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
No need to report implicit renewals without rent change, but you must report if rent changes.

Q5.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Do I get the fixed date automatically?
아니요,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No, you must submit the contract when reporting to get the fixed date.

이번 제도, 번거롭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예요.

  This system might feel like a hassle, but it's really a crucial step to protect your rights and safety.

그러니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분들, 지금 바로 메모해 두세요! 

So, if you haven't already, make a note in your calendar today!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pdf자료


🐝 오늘도 내 집 마련의 길, 함께 고민해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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