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부동산 거래, 서류 준비부터 발급처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막상 계약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서류를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때로는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서류들을 온라인·오프라인 어디서 발급할 수 있는지 를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서류가 왜 필요한지?   법률적 근거와 실무 팁까지 함께 담았으니, 저장해두셨다가 거래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 | 매도인 필수 서류 | 매수인 필수 서류 | 임대인 필수 서류 | 임차인 필수 서류 | 서류 필요 이유 & 법률 근거 | Q&A | 핵심 요약 박스 | 법률 체크 | 마무리 | 매도인 필수 서류 서류명 발급처 (온라인) 발급처 (오프라인) 왜 필요한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관할 등기소 소유권·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인감증명서 (매도용) 온라인 발급 불가 주민센터 매도 의사 확인, 위·변조 방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초본 정부24 주민센터 주소 변동·이전 이력 확인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정부24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지권 여부, 건물 구조·면적 확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인중개사 거래 시) 별도 발급 불필요 ...

[필독!] 부담경감 크레딧, 휴대폰 요금·주유비도 된다

"50만 원 크레딧 받았는데, 어디다 써야 하죠?"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막상 쓸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곤 하셨습니다.
전기·수도·가스요금은 대부분 상가 명의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신분이면 사용 불가한 경우가 많았지요.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막상 사용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기한 내 50만 원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025년 8월부터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도 사용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확대된 사용처, 신청 방법, 주의할 점까지
알차게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못 썼던 크레딧! 주유비, 휴대폰 요금도 된다!

| Introduction (English)

"How am I supposed to use the 500,000 won credit?"

Many small business owners were eligible to apply for the support fund, but found it nearly impossible to use it effectively.
Electricity, water, and gas bills are often in the building’s name and included in maintenance fees,
and some people couldn’t use the credit for pension or health insurance because they were listed as dependents.

Even though they qualified, they had few practical options—leaving the full 500,000 won unused before the expiration date.

But finally, as of August 2025,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list of approved spending categories!
Now, you can use the Burden Relief Credit for mobile phone bills and fuel expenses too.

In this post, we’ll walk you through all the important updates—new eligible expenses, how to apply, and tips to make the most of your credit.
Let’s get started 😊

📑 목차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

| 사용처 어디까지? 전기·가스에서 통신·주유까지

2025년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기존 7개 → 9개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했던 항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이번에 통신비(휴대폰 요금)차량 연료비지 추가되어 총 9개 항목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참고: 휴대폰 요금은 본인 명의 요금이어야 하며, 연료비는 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적용됩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공과금은 상가관리비에 포함되어 직접 결제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지원을 받아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이제 생활밀착형 지출 항목에까지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ere can you use it now?

Starting August 11, 2025, the Burden Relief Credit can now be used in 9 categories, up from the previous 7.

Previous eligible categories:

  • Electricity bills
  • Gas bills
  • Water bills
  • National pension
  • Health insurance
  • Employment insurance
  •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Newly added:
  • Mobile phone bills (under your name)
  • Fuel expenses (card payments at gas stations)
This is especially good news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previously couldn’t use the credit
because utilities were billed under the building’s name or they were listed as dependents on insurance plans.

Now that essential everyday expenses like phone and fuel are included,
the credit will finally offer real, practical support.

| 집합건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지원 대상은 되는데 정작 사용은 어려웠던 소상공인, 주로 집합건물(상가빌딩)에 입주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스·수도요금이 각 가게별 개별 부과가 아닌, 건물 전체 명의로 일괄 청구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관리비로 묶여 결제되는 구조라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직접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피부양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기에
크레딧 사용이 막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결론: 명확한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였고,
이에 정부는 사용처를 통신비·주유비 등 '직접 결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확대하며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관리비 명세서를 통한 간접 공과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 Why it was hard to use the credit in shared buildings

Even if small business owners were eligible for the Burden Relief Credit,
many couldn’t use it because they operated in shared commercial buildings.

That’s because utility bills (electricity, gas, water) were often billed to the building management as a whole,
not to individual business owners. These charges were bundled into monthly management fees,
making them ineligible for direct credit use.

Similarly, those who were dependents or company employees for health or pension insurance couldn’t pay those bills directly either,
so the credit couldn't be used in those categories either.

🔍 Bottom line: There was no way to prove personal payment without documentation,
so the government expanded credit usage to telecom and fuel—where direct individual payment is possible.
Although you still can’t use the credit for management-fee-included utilitie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it will consider future improvements based on feedback from the field.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8일(목)까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 신청처: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누리집)

신청 대상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 사용할 카드 1장을 등록하면, 해당 카드에 최대 50만 원까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돼요.

주의사항
- 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지원 대상 심사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사용 계획 세우기!

또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How to apply and important reminders

📅 Application deadline: By November 28, 2025 (Thu)
💳 Usage deadline: By December 31, 2025 (Wed)
🌐 Where to apply: burdengeum-credit.kr

Small business owners with valid business registration can apply online.
During the process, you’ll be asked to register a credit or debit card,
and up to 500,000 won in digital points will be issued to that card.
The credit is automatically applied at participating merchants when you use your card.

Important:
- Even if you register, eligibility is reviewed and the credit may not be granted.
- Unused points will expire on December 31, so plan your spending accordingly!

Also, since the budget is limited, applications may close early—
so don’t delay if you haven’t applied yet!

| 정책 한 걸음 더, 크레딧 활용 팁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고정비 절감 효과를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통신비와 주유비 추가로 개인 명의 결제가 가능한 항목이 늘어난 지금이 바로
이 지원을 제대로 활용할 타이밍이에요.

💡 부담경감 크레딧 100% 활용 팁
  • 📱 휴대폰 요금: 본인 명의 요금 자동 차감 → 매달 고정비 부담 감소
  • 주유비: 크레딧 등록 카드로 주유소 결제 → 무리 없이 전액 소진 가능
  • 💬 남은 금액? 사용처 내 추가 지출 항목 미리 파악해 ‘소멸 방지’

또한 정부는 “집합건물 관리비 포함 공과금도 향후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제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만 하고 못 쓰는 제도’가 아니라,
‘꼭 챙겨야 할 실속형 지원정책’으로 기억해두세요!

| Tips to maximize your credit benefits

The Burden Relief Credit isn’t just a grant—it’s a smart way to reduce your monthly overhead costs.
Now that mobile phone bills and fuel have been added, you can easily use up the full 500,000 won.

💡 Top tips for using your credit wisely
  • 📱 Phone bills: Charges under your name are auto-deducted → consistent savings
  • Fuel expenses: Use the registered card at gas stations → easy to use up the full credit
  • 💬 Have leftover credit? Review spending options to avoid losing unused balance

The government has also stated that it’s considering expanding the credit to cover utility bills included in management fees
a sign that more flexible use may be coming soon.

So don’t miss out—make the most of this policy designed for small business owners like you!

❓ Q.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주유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유소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별도 쿠폰이나 앱 설치 없이도 등록 카드로 결제만 하면 적용되니 간편해요!

✅ 신청 체크리스트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1인 1카드 등록 필수 (포인트 지급용)
  • ☑️ 11월 28일까지 신청, 12월 31일까지 사용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

| 오늘의 요약 & 마무리 인사

지원은 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께,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휴대폰 요금도, 주유비도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
한 푼 한 푼 아껴야 하는 요즘 같은 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상공인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기대해주세요!

| Final Thoughts (English)

For many small business owners, the Burden Relief Credit was something they applied for
but couldn’t really use—until now.

With the expansion to cover phone and fuel costs, this policy is finally becoming practically helpful.
In times when every expense counts, this is the kind of support that truly matters.

If you found this post helpful, please consider sharing it with fellow business owners.
Your support helps me continue creating valuable content 😊

I’ll be back soon with more helpful updates—stay tuned!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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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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