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
| 전자소송, 제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제출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론기일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특히, 증거자료 정리·제출, 변론 전략 수립, 법정 예절까지 챙긴다면 재판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 진행 관리부터 변론 준비, 판결 이후 절차까지
전자소송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편과 2편을 보셨다면, 이번 3편에서 전체 흐름이 완성됩니다.
| Electronic litigation – After submission, what matters most
Electronic litigation doesn't end when you submit your complaint – that's just the beginning.
Meticulous follow-up on the case’s progress and thorough preparation for trial dates are key to increasing your chances of winning.
In particular, organizing and submitting evidence, preparing litigation strategies, and observing courtroom etiquette can work greatly in your favor during proceedings.
In this article, we’ll walk through case progress management, trial preparation, and post-judgment procedures.
If you’ve read Parts 1 and 2, this Part 3 will complete the entire process.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알림 설정
전자소송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하면
‘나의 사건 관리’ 메뉴에서 현재 단계, 제출된 서류, 법원의 처리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일 지정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처럼 기한이 정해진 조치는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SMS·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꼭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은 ‘나의 사건 관리’ 화면 우측 상단의 알림 설정 메뉴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hecking Case Progress and Notification Settings
In e-litigation,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monitor your case status even after submission.
By logging into the Korean Court e-Litigation Portal
(ecfs.scourt.go.kr), you can check the current stage, submitted documents,
and the court’s processing status in the “My Case Management” menu.
Especially for time-sensitive actions like court hearing dates or correction orders,
missing the deadline can cause disadvantages.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enable the SMS and email notification service.
You can easily update your notification settings in the top-right menu of the “My Case Management” screen.
|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시기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증거자료를 전자 파일(PDF, JPG 등)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파일명을 보기 쉽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목록을 먼저 작성하고, 각 증거에 번호를 부여한 뒤 해당 번호와 동일하게 파일명을 맞추면
법원과 상대방 모두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제출 시기는 너무 늦지 않게, 변론기일 최소 7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늦게 제출되면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Organizing and Submitting Evidence
In litigation, evidence plays the most critical role in winning a case.
In e-litigation, evidence can be submitted electronically in PDF, JPG, or other formats.
It’s best to sort and label your files clearly in advance.
Start by creating an evidence list and assign numbers to each piece of evidence,
then match the file names to those numbers for easy reference by both the court and the opposing party.
As for timing, submit your evidence no later than 7 days before the hearing to ensure it’s accepted without issues.
Submitting too late can give the opposing party ample time to counter your claims.
| 변론 전략 수립과 기일 준비
변론은 서면으로 정리한 주장을 구두로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쟁점 중심으로 구성하고,
시간 제한을 고려해 요지 발표를 준비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전 대비를 하면 좋습니다.
🧭 변론 준비 체크리스트
- 쟁점 정리 — 판시를 좌우하는 2~3개의 핵심 쟁점만 추려 한 줄 요지로 작성
- 주장-증거 매칭 — 각 쟁점별로 ‘사실 → 법률요건 → 증거’ 흐름으로 카드형 정리
- 예상 질문 대비 — 반대신문·재판부 질문 리스트업, 한 문장 답변(30초 내) 준비
- 시연 — 3~5분 내 구두 요지 발표 리허설(녹음 후 개선 포인트 체크)
- 자료 배포 — 쟁점표·증거목록 요약 1쪽 내외 인쇄본(또는 전자파일) 사전 준비
🕒 기일 당일 준비
▪ 시간: 배정 법정 앞 20~30분 전 대기 (호명 누락 방지)
▪ 동선: 법정 위치·보안검색·출입 절차 확인, 휴대기기 진동/음소거
▪ 예절: 재판부 호칭·발언 순서 준수, 감정 배제하고 사실·법리로 응대
📜 3분 요지 발표 스크립트 템플릿
1) 사건 개요(20초): 본 사건은 [분쟁요지]에 관한 것입니다.
2) 쟁점 제시(30초): 핵심 쟁점은 (i) ___, (ii) ___, (iii) ___ 입니다.
3) 법리 적용(60초): 쟁점 (i)에 관해, 민법 제__조 및 판례 [대법원 20__다____]에 따르면…
4) 증거 연결(40초): 갑 제1호증과 제2호증은 ___ 사실을 직접/간접적으로 입증합니다.
5) 결론(20초):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ial Strategy & Hearing Preparation (English)
Oral argument is about persuasion—deliver concise points built around the case’s core issues.
Prepare a 3–5 minute outline, match each claim to evidence, and rehearse with timed delivery.
- Issue framing: Reduce to 2–3 decisive issues with one-line theses.
- Claim–evidence map: “Fact → Legal element → Exhibit.”
- Anticipate questions: Draft Q&A, keep answers under 30 seconds.
- Rehearsal: Record, review, refine.
- Handout: One-page issue/exhibit summary if allowed.
Day-of Tips: Arrive 20–30 minutes early, verify courtroom logistics, keep devices silent,
and address the bench respectfully while focusing on facts and law.
| 법정 예절과 유의사항
법정은 엄격한 절차와 권위를 지닌 장소이므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재판부에 미치는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복장 –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하고, 단정한 정장 또는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합니다.
2) 휴대폰 – 소리를 반드시 끄고, 변론 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발언 순서 – 재판부가 발언을 허락할 때만 말하며, 상대방 발언 중 끼어들지 않습니다.
4) 태도 – 판사, 서기,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몸짓이나 표정을 자제합니다.
특히 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오프라인 기일에 참석하는 경우, 온라인에서의 편리함과 달리
법정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 Courtroom Etiquette and Precautions
The courtroom is a formal setting with strict procedures and authority,
so it’s crucial to maintain proper etiquette at all times.
Even small actions can influence the judge’s impression, so keep the following in mind:
1) Dress Code – Avoid flashy or overly revealing clothing; wear formal attire or its equivalent.
2) Mobile Phones – Silence them completely and refrain from use during proceedings.
3) Speaking Order – Speak only when permitted by the judge and never interrupt the opposing party.
4) Manner – Address judges, clerks, and opposing parties respectfully, avoiding unnecessary gestures or facial expressions.
Especially when transitioning from e-litigation to in-person hearings,
remember that courtrooms require a higher level of formality and respect than online procedures.
| 판결 이후 절차와 대응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은 종료되지만, 실제 사건 해결까지는 이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 또는 패소 시 각각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승소 시 –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패소 시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시에는 1심 판결문 검토, 추가 증거 확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 확정 전 협상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Post-Verdict Procedures and Responses
Once a judgment is delivered, the trial itself ends,
but there are still steps to follow before the case is fully resolved.
1) If You Win – Obtain the certified judgment and initiate enforcement procedures such as seizure or auction.
If the opposing party does not comply voluntarily, apply for an enforcement order (집행문).
2) If You Lose – You have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judgment to file an appeal.
Prepare by reviewing the judgment, gathering additional evidence, and consulting an attorney.
Even after judgment, if settlement is possible, negotiating before finalization can save time and costs.
|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전자소송 준비부터 사건 유형 선택, 소장 작성, 변론 준비, 그리고 판결 이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3편 시리즈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누구나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법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혹시 진행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관련 법원 안내 페이지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송 과정이 원활하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길 응원합니다. 🙏
| Closing Thoughts
Over this 3-part series, we’ve walked through the entire journey of e-litigation—
from preparation and case type selection to drafting the complaint, preparing for trial, and post-judgment actions.
While it may seem unfamiliar or complicated at first, following each step carefully makes it entirely manageable.
E-litigation is a powerful tool to save time and money while navigating court procedures efficiently.
If you face challenges during the process, don’t hesitate to seek guidance from official court resources or legal counsel.
Remember: Small preparations can make a big difference.
Wishing you a smooth legal process and a favorable outcome. 🙏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