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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자소송, 처음이라도 겁내지 마세요
혹시 소송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라는 걱정이셨나요?
사실 요즘은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카페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먼 이야기 같지만, 몇 가지 절차만 알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죠.
오늘은 전자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준비물, 신청 절차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서류 제출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이 글 하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 Don’t worry if it’s your first time with e-litigation
When you hear that a lawsuit is necessary, the first thought might be, “Do I have to go to court in person?”
These days, you can actually file a lawsuit right from your home, office, or even a café through online e-litigation.
It might sound complicated and far away, but once you know a few steps, it’s much simpler and more convenient than you think.
In this post, I’ll walk you through the basics of e-litigation, required documents, and the application process in an easy-to-understand way.
Even if it’s your first time or you’re not used to submitting legal documents,
by the end of this guide you’ll be thinking, “Ah, so this is how it’s done!” with confidence.
|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소송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송달문서를 온라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이용하면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대부분을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 방문 없이도 24시간 언제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의 핵심 장점
- 법원 방문 불필요 — 시간·교통비 절감
- 실시간 사건 진행 확인 가능
- 서류·증거자료 전자 첨부로 편리
- 보안성 높은 전자서명 적용
| What is e-Litigation?
E-litigation is a system that allows you to prepare and submit legal documents to the court online,
as well as check the case progress and receive official court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ecfs.scourt.go.kr),
you can file most civil, family, and administrative cases yourself without visiting the court.
All procedures are available 24/7.
💡 Key Benefits
- No need to visit the court — save time and travel costs
- Check your case status in real time
- Easily attach documents and evidence online
- Secur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 사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 최소한의 준비물만 갖추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수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준비해 두시면, 회원가입부터 서류 제출까지 막힘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준비 체크리스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본인 명의, 전자소송 로그인·서명 필수
- PC·노트북 —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 지원 브라우저 설치
- 보안프로그램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 필수 서류 — 사건에 필요한 소장, 증거자료, 인지·송달료 납부 자료 등
- 프린터/스캐너 — 원본 제출 요구 시 출력·스캔 가능하도록 준비
💡 TIP : 모바일(스마트폰)로는 사건 조회·송달문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소장 작성 및 증거 첨부 등 주요 절차는 PC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 Preparation Checklist
Before starting e-litigation, having a few key items ready will make the process much faster and smoother.
If you prepare the following checklist in advance, you can proceed from registration to document submission without delay.
📋 E-Litigation Preparation Checklist
- Joint Digital Certificate — in your name, required for login and signing
- PC or Laptop — install supported browsers like Internet Explorer or Chrome
- Security Programs — automatically installed when accessing the court site
- Required Documents — complaint, evidence, court fees, and postage proof
- Printer/Scanner — for printing or scanning when original documents are requested
💡 TIP: While you can check case updates on your smartphone,
key steps like drafting the complaint and attaching evidence require a PC.
| 회원가입 · 로그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 사이트 접속 → ecfs.scourt.go.kr 접속 후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회원 유형 선택 → 개인/법인/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 중 선택
- 본인인증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민간) 중 택1로 인증 진행
- 기본정보 입력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송달 수신용) 입력
- 약관 동의 & 가입 완료 → 가입 후 [로그인] 이동
- 로그인 → 아이디∙비번 입력 → 인증서 서명으로 최종 로그인
📋 빠른 가입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앱 준비
- 수신 가능한 이메일·휴대폰 (인증·알림 수신용)
- 주소 (전자송달과 별개로 우편 안내 필요 시 사용)
💡 TIP & 주의
- 보안프로그램 자동설치 팝업이 뜨면 허용 후 설치하세요. 미설치 시 로그인/서명이 실패합니다.
- 인증서 비밀번호는 키보드 보안창에서 입력해야 인식됩니다(복붙 불가).
- 간편인증 사용 시, 휴대폰의 알림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로그인됩니다.
- 법인·전문가는 사업자등록정보/자격정보 입력 단계가 추가됩니다.
| 로그인·인증 오류, 이렇게 해결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인증서가 목록에 안 떠요 → 인증서가 로컬/브라우저/클라우드 어디에 저장됐는지 확인 후 동일 경로 선택
- 서명 창이 안 열려요 → 팝업 차단 해제, 보안모듈 재설치, 브라우저 재시작
- 비번이 맞는데 실패 → 한/영·대소문자·숫자 키패드 상태 확인, 가상키보드 사용
- 간편인증 알림이 안 와요 → 휴대폰 알림 허용, 데이터/와이파이 연결 확인, 간편인증 앱 재로그인
| Sign-up & Login (English)
- Go to ecfs.scourt.go.kr → click Sign Up
- Select member type (individual/corporate/professional)
- Verify identity via digital certificate or mobile easy-auth
- Enter basic info (name, phone, email, address)
- Agree to terms → complete sign-up
- Login with ID/PW → finalize with certificate e-signature
Tips: allow pop-ups and install security modules; confirm push approval for mobile easy-auth.
| 사건 유형 선택하기 (민사·가사·행정)
전자소송은 접수하려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사, 가사, 행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건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관할 법원, 필요 서류, 인지대·송달료 등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 유형 |
주요 사건 예시 |
특징/주의사항 |
| 민사 |
대여금, 손해배상, 부동산 인도·명도, 채무이행 청구 |
금전·물품·권리관계 분쟁 / 증거자료 중요 |
| 가사 |
이혼, 양육권·면접교섭, 친권자 변경, 상속재산 분할 |
가족·상속 관련 / 일부 사건은 조정절차 필수 |
| 행정 |
행정처분 취소·변경, 국가배상, 과징금 부과 취소 |
행정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다툼 / 제소기간 준수 |
📌 사건 유형 선택 가이드
- 사건의 본질이 금전·물품 등 일반 분쟁 → 민사
- 가족·혼인·상속 등 신분관계 → 가사
- 행정기관의 처분·결정에 불복 → 행정
⚠ 주의
사건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관할 법원이 달라져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건은 제소기간(90일 이내)을 놓치면 각하됩니다.
| Selecting Case Type (Civil · Family · Administrative)
| Type |
Examples |
Key Notes |
| Civil |
Loan disputes, damages, real estate possession, debt claims |
Monetary/property disputes; evidence is key |
| Family |
Divorce, child custody, visitation rights, inheritance division |
Family/inheritance matters; mediation often required |
| Administrative |
Cancel/modify administrative decisions, state compensation |
Challenging government decisions; strict filing deadlines |
| 오늘의 정리 & 다음 편 예고
오늘은 인터넷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과 사건 유형 선택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자소송은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이자,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공인인증서, PC 환경, 필수 서류 준비는 필수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절차 숙지
- 사건 성격에 맞는 유형(민사·가사·행정) 정확히 선택
📢 다음 편 미리보기
2편 – 전자소송 실전하기 (진행편)에서는
소장 작성법, 증거자료 첨부, 인지대·송달료 납부, 사건번호 확인, 진행 상황 조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글이 전자소송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실전 전자소송 절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Wrap-up & Next Episode Preview
Today, we covere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starting an online lawsuit and how to choose the correct case type.
While it may seem complicated at first, careful preparation makes it manageable.
Choosing the correct case type is the first crucial step to ensure smooth proceedings.
📌 Key Summary
- Prepare a digital certificate, PC environment, and required documents
- Understand the sign-up and login process
- Select the correct case type (civil, family, administrative)
📢 Next Episode
Part 2 – Practical Online Lawsuit Filing will guide you through
writing the complaint, attaching evidence, paying fees, confirming case number, and tracking case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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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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