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용] 전기 명의변경 절차 & 신청서 PDF 제공

| 전기요금 감면, 명의변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전기사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급히 상가주에게 연락드려 사정을 설명하고,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와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을 준비해 바로 접수했죠. 무사히 제 명의로 명의변경이 완료되었고, 덕분에 부담경감 크레딧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전기요금 명의가 건물주 명의 로 되어 있으신가요?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간편하게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 사용자가 ' 신청자 본인' 명의 여야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한전에 명의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절차를 따라 하나씩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 You must change the name on the electricity account to receive government benefits I was excited to apply for the Electricity Bill Relief Credit for small businesses — until I realized that you can't receive the benefit if the electricity contract isn’t in your name. I quickly contacted the building owner, explained the situation, and submitted the required forms — including the Electricity Use Change Application and a power of attorney . Thankfully, the change was processed successfully, and now I'm elig...

이혼 후 첫 주택 구입,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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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개요 – 이혼 후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여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그게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인정 여부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의 공식 운영기준에 근거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에게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현재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에 본인 명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보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혼 후 첫 집 구입 시 세금 혜택 여부를 묻는 메모장 스타일 이미지


| Introduction – Does buying your first home after divorce count as “first-time ever”?

The “first-time home purchase acquisition tax reduction” is a benefit that catches the eye of any first-time buyer. But if you are buying your first home after a divorce, are you still eligible for this benefit? Many people worry, “My ex-spouse once owned a house. Will that disqualify me?”

In this post, we’ll break down the eligibility rules based on the Local Tax Special Cases Restriction Act and the official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e’ll also look at real-world cases to see when eligibility is granted and when it is denied.

Here’s the spoiler: if you have never owned a home in the past and are not currently married, you qualify as “first-time.” However, if you have ever held even a small share of property in your name, you cannot receive this benefit — keep that in mind.

|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죠.

감면 혜택의 기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 시 최대 220만 원)
  • 소형 비아파트 주택(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 →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법 개정 시 연장 가능)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현재)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및 상시 거주 시작
  3. 3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이 중 전입·거주 요건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하지만,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Overview – First-Time Home Purchase Acquisition Tax Reduction

The “First-Time Home Purchase Acquisition Tax Reduction” is a program that reduces acquisition tax for those buying a hom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provided both the buyer and their current spouse have never owned a home. It is designed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and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purchasing a home.

Basic scope of the reduction:

  • For homes priced at ≤ KRW 1.2 billion → up to KRW 2 million in tax reduction (up to KRW 2.2 million including local education tax)
  • For small non-apartment homes (≤ 60㎡, ≤ KRW 300M / ≤ KRW 600M in the Seoul metro area) → up to KRW 3 million reduction
  • Applicable until Dec. 31, 2025 (may be extended if the law changes)

Eligibility requirements:

  1. On the acquisition date, both the buyer and their current spouse must be homeownership-free
  2. Move in and start residing within 3 months of purchase
  3. Maintain residence for at least 3 years

The move-in and residence requirements can be waived for unavoidable reasons, but proof is required.

| 법적 근거와 ‘배우자’ 개념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제도의 판단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현재)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문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배우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라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판단하며, 과거 전(前)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감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문구 예시: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운영기준 정의: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2조제1호)

즉, 이혼 후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다면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본인 명의로 지분 1%라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Legal Basis and the Concept of “Spouse”

The eligibility rule for the first-time home purchase tax reduction is: “On the date of acquisition, both the buyer and their (current) spouse must have no record of owning a home.” This is clearly stated in Article 36-3(1) of the Local Tax Special Cases Restriction Act and the official operational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key point here is that the term “spouse” refers only to the person you are currently married to. Therefore, if you are divorced, you are considered as having no spouse for this determination, and your ex-spouse’s past ownership history does not affect your eligibility.

Example legal text:

“On the date of acquisition, neither the buyer nor their spouse shall have owned a house.” (Local Tax Special Cases Restriction Act, Article 36-3(1))

Operational guideline definition:

“A non-homeowner refers to a person who, along with their spouse, has no record of owning a house in Korea.”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irst-Time Home Purchase Acquisition Tax Reduction Guidelines, Article 2(1))

In short, if you have never owned a home in your name after a divorce, you meet the “first-time” criteria. However, if you have ever held even a 1% share in a property, you are excluded from this benefit.

| 케이스별 인정·불인정 사례

이혼 후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라도, 과거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상황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사례 결과 설명
혼인 중 배우자 단독명의 집 보유, 나는 무주택 → 이혼 후 첫 주택 구입 O (인정) 본인 명의 소유 이력 없음. 전배우자 이력은 제외.
혼인 중 공동명의(지분 1%라도) 보유 → 이혼 후 새 주택 구입 X (불인정) 본인 명의 소유 이력 존재. 지분 보유도 소유로 간주.
혼인 중 본인 명의 집 보유 후 이혼 재산분할로 넘김 → 이후 새 주택 구입 X (불인정) 과거 본인 명의 소유 이력 있으므로 탈락.
부모님 집 거주, 내 명의 주택은 없었음 → 이혼 후 첫 주택 구입 O (인정) 본인·배우자(없음) 모두 무주택.

이처럼 판단 기준은 본인 명의 소유 이력이며, 현재 배우자 여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달라집니다.


| Case-by-Case Eligibility Examples

Even if you are buying your first home after divorce, your past homeownership history determines eligibility. Here are common scenarios:

Scenario Result Reason
During marriage, spouse solely owned a house; I was without ownership → Buy first home after divorce O (Eligible) No ownership history for applicant; ex-spouse’s record is excluded.
During marriage, co-owned even 1% share → Buy new home after divorce X (Not eligible) Any share ownership counts as ownership.
Owned home in my name during marriage, transferred in divorce settlement → Buy new home later X (Not eligible) Past ownership record disqualifies applicant.
Lived in parents’ home, never owned in my name → Buy first home after divorce O (Eligible) Both applicant and spouse (none) are non-owners.

In short, your own past ownership record and whether you have a current spouse determine the outcome.

| 감면 신청 전 체크리스트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 무주택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조회
  • 과세이력 조회위택스 또는 주민센터 세무 부서에서 본인 명의 주택 세금 부과 내역 확인
  • 공동명의 지분 1%라도 있으면 감면 대상 제외

2. 가족관계·혼인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현 혼인관계가 ‘이혼’ 상태인지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유무를 공식적으로 증명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3. 주택 가격 및 유형 확인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소형 비아파트(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 6억 원 이하)인지 여부 체크

4. 신청 서류 준비

  • 취득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5.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온라인위택스에서 전자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만 지원)

| Pre-Application Checklist

To receive the first-time home purchase tax reduction, you must check several points before applying. Follow this step-by-step checklist for smoother preparation.

1. Verify Non-Ownership

  • Check property registry – Search for properties under your name via the Korean Real Estate Registry
  • Check tax history – Through Wetax or your local government tax office
  • Even 1% shared ownership disqualifies you

2. Confirm Family and Marital Status

  • Family relation certificate – Shows current marital status as “Divorced”
  •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 Official proof of spouse status
  • Available at local community center or Government24

3. Check Home Price and Type

  • Ensure the transaction price is ≤ KRW 1.2 billion
  • Check if it qualifies as a small non-apartment home (≤ 60㎡, ≤ KRW 300M / ≤ KRW 600M in Seoul metro)

4. Prepare Application Documents

  • Acquisition tax reduction application form
  • Family and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s
  • Copy of sales contract
  • Property registry

5. Application Method

  • Offline – Tax office at the city/county/district where the home is located
  • Online – Apply via Wetax (available in some localities)

| 사후관리 요건과 주의사항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에서만 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거주 상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하며, 위반 시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1. 3개월 전입 요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이사 지연 시 예외 인정 사유: 전세·월세 계약 만료 대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불가항력적 공사 지연 등
  • 예외 적용 시 반드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법원 서류, 공사 계약서 등) 제출

2. 3년 거주 요건

  • 전입 후 3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 중간에 매각, 임대, 증여 등으로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액 전액 추징

3. 추징 사유

  • 3개월 내 전입 미이행
  • 3년 거주 요건 위반
  • 거짓·허위 서류 제출

4. 유의사항

  • 사후관리 기간 중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 발생하면 지자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혼, 재혼 등 혼인관계 변동은 감면받은 시점 이후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거주 요건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 Post-Application Management and Cautions

The first-time home acquisition tax reduction is not only assessed at the time of purchase, but also monitored for a certain period afterward. This is called “post-management requirements,” and if violated, the tax reduction must be repaid in full.

1. Move-in within 3 Months

  • You must transfer your resident registration within 3 months of purchase.
  • Exceptions: waiting for lease expiry, deposit return delays, unavoidable construction delays
  • Proof required for exceptions (lease contracts, court documents, construction contracts, etc.)

2. Reside for 3 Years

  • Maintain actual residence for at least 3 years after moving in.
  • Selling, leasing, or gifting the property before 3 years will result in full tax recovery.

3. Grounds for Recovery

  • Failure to move in within 3 months
  • Violation of 3-year residence requirement
  • Submission of false or fraudulent documents

4. Cautions

  • If structural or usage changes occur during the post-management period, report to local authorities.
  • Changes in marital status (divorce, remarriage) after receiving the reduction do not directly affect post-management eligibility, but residence requirements still apply.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전, 배우자 명의로만 집이 있었는데 저는 무주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제 집을 사면 감면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前)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은 감면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혼인 중 공동명의로 지분 1%라도 있었던 경우, 이혼 후 생애최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명의 소유 이력이 단 1%라도 있으면 ‘생애최초’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Q3. 감면 신청 후 3개월 내 전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Q4. 감면을 받고 3년 거주 중에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거주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Q5. 부모님 집에 살다가 이혼 후 제 집을 사면 생애최초인가요?

네.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다면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됩니다.


|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
Q1. Before divorce, my spouse solely owned a house and I was a non-owner. After divorce, can I get the reduction?

Yes. The determination is based on the “current spouse” concept, so your ex-spouse’s ownership history is not considered.

Q2. During marriage, I co-owned even 1% of a property. Can I still qualify after divorce?

No. Even 1% ownership in your name disqualifies you from the “first-time” status.

Q3. What if I can’t move in within 3 months of purchase?

Normally, this will trigger recovery of the tax benefit. However, unavoidable reasons such as deposit return delays or construction delays may be accepted with proof.

Q4. What happens if I sell before completing the 3-year residence requirement?

This is considered a violation and the full tax reduction will be recovered.

Q5. If I lived in my parents’ house and never owned one, do I qualify after divorce?

Yes. If you have never owned a home in your name, you qualify as “first-time.”

| 마무리 – 안전하게 감면 혜택 받는 방법

이혼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이력이 전혀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현재 배우자’이며, 과거 전배우자의 소유 이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취득 이후에도 3개월 전입3년 거주라는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요건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본인 과거 주택 소유 여부 → 등기·과세 기록 확인
  • 현재 혼인관계 확인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3개월 전입·3년 거주 요건 숙지
  •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완비 후 제출

생애최초 감면은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혼 후 첫 집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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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세금 200만~300만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 Conclusion – How to Secure the Benefit Safely

If you are buying a home after divorce and have never owned a home in your name, you can still receive the first-time home acquisition tax reduction. The key is that eligibility is based on your “current spouse,” so an ex-spouse’s ownership history is irrelevant.

However, you must comply with the 3-month move-in and 3-year residenc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to keep the benefit. If you cannot meet them for unavoidable reasons, prepare proof for an exemption.

Key Checklist
  • Check your past homeownership → Registry and tax records
  • Confirm current marital status → Family and marriage certificates
  • Understand 3-month move-in & 3-year residence rules
  • Submit application form with all supporting documents

The first-time reduction i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By checking conditions carefully and preparing documents accurately, you can reduce tax burdens and secure your home with confidence.

If you know someone preparing for their first home after divorce, share this post with them. This information could save them KRW 2–3 million i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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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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