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보기 (클릭하여 펼치기)
📑 Table of Contents in English
전자소송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차례입니다.
1편에서 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사건유형 선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죠?
이제 2편에서는 소장 작성, 증거자료 첨부, 제출, 그리고 진행 상황 조회까지
실무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전자소송 절차, 화면 캡처와 실무 팁까지 곁들여
처음 하시는 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처음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자신감 있게 ‘온라인 법정’에 입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 Introduction in English
If you have completed all the preparations for e-litigation,
it's time to officially file your case.
In Part 1, we went through certificate issuance, membership registration,
and case type selection step-by-step.
In Part 2, we will guide you through drafting a complaint,
attaching evidence, submitting the case, and tracking progress.
With screenshots and practical tips, even first-time litigants
will find the process easy to follow.
By the end of this article, you’ll be ready to enter the “online courtroom”
with confidence.
| 소장 작성 단계
전자소송에서 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 전, 사건의 개요와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법원이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입력 –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작성
- 청구 취지 – 법원에 원하는 판결 내용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작성
- 청구 원인 – 사건 발생 경위, 법적 근거,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서술
- 첨부서류 명시 – 증거목록과 각 증거자료 번호를 함께 기재
💡 팁: 소장은 불필요하게 길게 작성하기보다, 핵심 사실과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Drafting the Complaint (English)
In e-litigation, the complaint is the starting point and most critical document of the case. Before drafting, clearly outline the case background and the relief sought, ensuring all mandatory fields required by the court are included.
- Party Information – Accurately state the plaintiff’s and defendant’s names, addresses, and national/business registration numbers.
- Relief Sought – Write in one clear sentence what judgment you want the court to render.
- Cause of Action – Describe the facts, legal basis, and supporting evidence logically.
- Attachments – List all evidence with corresponding exhibit numbers.
💡 Tip: Keep the complaint concise, focusing on key facts and legal grounds rather than excessive details.
| 증거자료 첨부 방법
전자소송에서는 증거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 파일의 종류와 용량, 형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증거마다 명확한 번호와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 파일 형식 – PDF, JPG, PNG 등 법원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형식만 업로드 가능
- 파일 용량 – 1개 파일당 최대 용량을 확인하고, 초과 시 압축 또는 분할 업로드
- 증거 번호 부여 –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등 사건 관계에 맞춰 번호 지정
- 설명 기재 – 각 증거의 성격과 사건과의 연관성을 간단히 설명
💡 팁: 증거자료 파일명은 ‘증거번호_간단설명’ 형태로 저장하면, 재판부와 당사자 모두 확인이 쉽습니다.
| Attaching Evidence (English)
In e-litigation, evidence must be submitted in digital file formats. Always check the type, size, and format requirements, and label each piece of evidence with a clear number and description.
- File Formats – Only formats accepted by the court system (e.g., PDF, JPG, PNG) can be uploaded.
- File Size – Check the maximum allowed size per file; compress or split files if needed.
- Evidence Numbering – Use labels such as “Exhibit A-1” or “Exhibit B-2” based on party roles.
- Descriptions – Briefly explain the nature of the evidence and its relevance to the case.
💡 Tip: Naming files in the format “ExhibitNumber_ShortDescription” makes them easier for both the court and parties to identify.
| 사건 제출 절차
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했다면,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사건 제출은 입력 내용 확인 → 제출 → 접수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건 정보 확인 – 사건명,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원인이 올바른지 다시 점검
- 첨부자료 검토 – 모든 증거자료와 첨부서류가 누락 없이 업로드되었는지 확인
- 제출 버튼 클릭 –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사건을 송부
- 접수증 발급 –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전자 접수증을 반드시 저장·출력
👆팁: 사건 제출 후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접수 상태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ase Submission Procedure (English)
After preparing your complaint and evidence, you can submit the case via the e-litigation system. The process follows three steps: review → submit → confirm receipt.
- Review Case Information – Double-check the case title, party details, and statement of claim/cause of action.
- Check Attachments – Ensure all evidence and supporting documents are uploaded with no omissions.
- Click Submit – Once everything is correct, click “Submit” to send the case.
- Obtain Receipt – When a case number is assigned, save and/or print the electronic receipt.
💡 Tip: After submission, you can track the status and progress in the “My Cases” section.
| 마무리 및 다음 단계 안내
여기까지 인터넷 전자소송 2편에서는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사건 제출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전 과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절차를 익히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정보와 증거의 정확성, 그리고 제출 전 꼼꼼한 검토입니다.
📌 기억하세요:
✔ 제출 전 모든 서류와 증거자료가 빠짐없이 첨부되었는지 확인
✔ 사건번호와 접수증은 반드시 저장·출력
✔ ‘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 상황 수시 확인
이번 시리즈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전자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정을 익히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제 진행 중 알아두면 좋은 전자소송 진행 관리 및 변론 준비 팁을 다룰 예정이니 꼭 이어서 읽어주세요.
| Final Note & Next Steps (English)
In Part 2 of our e-litigation series, we covered the practical steps of filing a lawsuit: drafting the complaint, attaching evidence, and submitting the case.
Once you’re familiar with the process, it becomes much easier and more efficient.
📌 Remember:
✔ Double-check that all documents and evidence are attached before submission.
✔ Save and print your case number and receipt.
✔ Regularly track the case status via “My Cases.”
In the next installment, we’ll share tips on managing your case and preparing for hearings effectively. Don’t miss it!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