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해주세요]전기요금 못 내는 크레딧? 상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현실
요즘처럼 전기요금이 무서울 정도로 오르는 여름, 정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고 나서야 알게 된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내 명의가 아니라면 크레딧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저 역시 단지 내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건물 관리단 명의'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이건 단순한 문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전기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건 건물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런 점을 제도 설계에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부담경감 크레딧의 기본 구조부터,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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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tion (English)
This summer, as electricity bills continue to soar, the Korean government's “Cost Reduction Credit” program was introduced as a lifeline for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there's a frustrating catch: if your utility bill isn’t under your personal name, you can't use the credit for electricity payments.
As a shop owner in a commercial building, I was shocked to learn that because the electricity bill is issued under the building management’s name, I’m ineligible to use the credit for my most burdensome expense.
I even considered calling the support center, but changing the contract name for electricity isn't a realistic option in shared buildings.
Let’s explore what this credit program is, how these blind spots emerged, and what solutions we can consider going forward.
|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카드로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을 결제할 경우, 사전에 지급된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 지원한도: 최대 50만 원
- 지원방식: 등록된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 사용처: 전기, 수도, 가스,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료 등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8일까지 (1차 대상 기준)
기존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현금 환급 방식이었다면,
이번 크레딧은 결제 즉시 차감되는 선(先)감면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10만 원이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에서 10만 원이 자동 차감되는 식이죠.
| What is the Cost Reduction Credit?
The Cost Reduction Credit is a government subsidy provided by Korea’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It supports utility and social insurance payments for small businesses, offering up to KRW 500,000 in credits.
Once your card is registered, eligible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this credit balance.
- Credit Limit: Up to KRW 500,000
- Usage: Automatic deduction from registered credit or debit card
- Coverage: Electricity, gas, water, pension, health, employment & accident insurance
- Deadline: Until Nov 28, 2025 (first round)
Unlike previous programs that offered refunds after payment, this scheme reduces the burden at the moment of transaction.
For instance, if you pay a KRW 100,000 utility bill with a registered card, it gets deducted from your credit balance.
| 상가 입점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불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내 카드로 전기요금을 냈는데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 집합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한전 고객번호가 ‘관리단 명의’로 묶여 있습니다.
즉, 고지서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 시스템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죠.
게다가 이 명의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 상담 경험 요약
단지 내 상가에서 자영업 중인 A씨는 전기요금이 '건물 관리단 명의'로 나오고 있어
크레딧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상담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기 계약 명의가 입점 점포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요금 사용은 어렵습니다. 해당 조건은 시스템상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 예외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도는 '비계약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Q. 전기요금에 크레딧을 왜 못 쓰나요?
A. 전기요금에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하려면, 전기 계약이 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가, 주상복합 등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전기 계약이 '건물 관리단 명의'로 되어 있어 개별 사업자 명의로 된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에는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하고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4대 보험 가입률도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레딧 사용처 자체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소외되는 구조입니다.
| Blind Spot for Shop Tenants in Commercial Buildings
Many small business owners in commercial buildings have faced a frustrating problem — the Cost Reduction Credit doesn't apply to their electricity bills.
Why? Because the electricity account is not under their personal or business name, but under the name of the building management.
Without an individual KEPCO customer number, the card system can’t verify eligibility, even if the person is paying the bill directly.
Changing the name on the utility bill is often unrealistic, especially for tenants in multi-unit buildings. The result? They can't use the credit for electricity — the biggest part of their monthly expenses.
For sole proprietors who are also not enrolled in all four social insurance plans, the credit may end up being virtually unusable.
| 전기요금 사용 불가? 제도의 맹점
부담경감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혜택 설계가 ‘행정 편의’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현장의 복잡한 현실은 반영하지 못한 채, 시스템이 자동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레딧 제도는 신청자의 카드 결제 기록 + 전기 계약 명의 + 한전 고객번호가 완벽히 일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가 자영업자는 전기 계약 명의가 타인 또는 관리단이고, 고지서 자체가 입점 점포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상 “조건 미충족”으로 자동 제외
과거 시행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비계약자라도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확인서 등 서류 제출 즉, 실제 부담 → 서류로 입증 → 혜택 부여라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실제로 요금을 내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명의 일치 여부만 본다
💡 핵심 요약: 전기요금 납부자가 실제 부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크레딧 사용 불가
| Structural Flaws in the Credit Usage System
The biggest flaw in the Cost Reduction Credit program is that it prioritizes administrative convenience over real-world applicability.
Eligibility is determined purely by matching the KEPCO customer number with the applicant’s name and card record — regardless of who is actually paying the bills.
This design excludes many shop tenants who are paying utility bills that are officially under the nam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s a result, even though they are the actual payers, they are disqualified because they don't meet the system's rigid matching criteria.
In contrast, the previous Electricity Bill Support Program allowed non-contract users to submit documentation (like bills and payment records) to prove burden and receive benefits.
This human-reviewed process was much more inclusive.
Under the current scheme, if your name isn’t on the contract, you’re invisible — no matter how much you actually pay.
| 과거 제도와의 차이점
불과 1년 전만 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요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보다 유연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명의 일치 여부보다는 '실질 납부자'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입점한 비계약 소상공인이라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실제 점포 사용 내용 포함)
- 최근 납부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
- 관리비 고지서 내 전기요금 비중 확인 자료
이처럼 당시에는 ‘입증 가능한 실 납부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제외 대상이 아닌” 구조였던 셈이죠.
그러나 현재 부담경감 크레딧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모든 판단 기준을 전산 자동 매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 기회도 없이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 비교 요약: 과거에는 “서류로 입증” 가능 → 현재는 “전산으로 자동 거절”되는 구조
| Key Differences from the Previous Support Program
Just a year ago, the “Electricity Bill Support Program” offered much more flexibility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key criterion was whether you could prove that you actually paid the bill — not whether your name matched the utility contract.
For example, tenants in shared commercial buildings who weren’t official utility account holders could still qualify by submitting:
- Utility bills showing real usage
- Payment receipts or card transaction records
- Proof of electricity portion within building management fees
As long as you could verify that you bore the cost, support was possible — even if you were a non-contract user.
In contrast, today’s Cost Reduction Credit program relies entirely on automated system matching based on cardholder name, contract holder, and KEPCO number.
If anything doesn’t match exactly, there’s no second chance — no documents, no appeals.
| 개선을 위한 제안과 대응 팁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행정 중심의 자동화 시스템에 머무른다면,
현장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가 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선 실제 납부자 중심의 유연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불편보다, 여러 명의 제안이 정책을 움직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 요청을 시도해보세요.
📌 대응 팁 2가지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내선2번),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1533-0600)에 전화해 현장 상황 설명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전기요금 부담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작성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가 입점 소상공인들과 함께 SNS, 커뮤니티, 지역 언론 등을 통해
공통 불편사례로 인식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진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 Suggestions and Practical Actions
If the Cost Reduction Credit system remains strictly automated and based on administrative convenience,
many small business owners in shared buildings will continue to be left out — even if they pay the bills themselves.
To improve the system and raise your voice, consider these steps:
- 📞 Call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533-0600) and report your situation
- 💬 Submit a 1:1 inquiry through the “My Voucher” website requesting support for non-contract users
- 📄 Visit your local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with documents proving your utility payment burden
You can also share your experience on social media, local news, or community platforms.
When more people speak up together, policy change becomes possible.
Let’s hope the system evolves into one that truly supports the real people who need it — not just those who match the paperwork.
| 마무리하며
오늘은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가 왜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도가 처음이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공유 한 번이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 Final Thoughts (English)
Today we explored why the Cost Reduction Credit program — though well-intentioned — may not benefit all small business owners equally.
Especially those in shared buildings often fall through the cracks due to the system’s strict rules.
No policy is perfect at launch, but your voice matters. Let’s continue raising awareness together so the system can improve for everyone.
If you found this article helpful, please share it with fellow shop owners.
Even one share can make a difference 💬
I’ll be back with more helpful insights soon. Thanks for reading and tak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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