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이체 실수? 이렇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대응법]
부동산 매매 현장에서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 공인중개사로서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트 매매 잔금일,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송금했다고 하는데 매도자 계좌엔 입금이 안 됐다는 겁니다.
“바로 입금했는데요?”
“아니요, 제 계좌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 짧은 순간, 저도 정말 당황했어요.
확인해보니, 이름이 비슷한 ‘이삿짐 센터 사장님’께 착오 송금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죠.
두 분 모두에게 과거 이체 이력이 있었고, 그중 최근 이체 계좌를 잘못 클릭한 겁니다.
다행히 이삿짐 사장님께서도 “이게 웬 큰돈인가...” 잠시 놀라셨다가 곧바로 상황을 이해하시고 즉시 다시 송금해주셨어요.
결국 무사히 잔금도 잘 처리됐죠.
이런 일이 정말 드물 것 같지만,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잘못 보낸 돈’도 정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정식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인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 A Real Mistaken Transfer from My Realty Office
As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 often witness how a small mistake during property transactions can cause big panic.
One recent case happened right at my office during the closing of an apartment deal. The buyer said they had sent the money, but the seller's account showed no incoming funds.
After double-checking, we found the buyer had accidentally wired the payment to the moving company owner— whose name was very similar to the seller’s. Both had past transaction records, and the buyer had mistakenly clicked a "recent transfer" shortcut.
Thankfully, the moving company owner noticed the unexpected large deposit, realized something was off, and kindly returned the money right away. The closing was completed smoothly in the end.
These things happen more often than you'd think. But don’t worry—if something like this happens to you, you can use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Support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recover your money.
Let me walk you through how it works and what to keep in mind, based on this real case.
| 착오송금이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착각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 ‘최근 이체한 계좌 목록’을 눌러 송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이 편리한 만큼, 실수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 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직접 겪었습니다.
아파트 잔금일에 매수인이 "입금했다"고 했지만, 매도자는 "돈이 안 들어왔다"고 했고, 확인해보니 예전에 계약금 송금했던 이삿짐센터 사장님에게 송금된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했고, 둘 다 이체 이력이 있어 최근 목록을 잘못 눌렀던 겁니다.
다행히 이삿짐 사장님이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런 일이 조금만 어긋나면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 What Is a Mistaken Transfer and Why Is It So Common?
A mistaken transfer happens when someone accidentally sends money to the wrong person. It usually occurs due to incorrect account numbers or selecting a person with a similar name from the transfer history.
In Korea, many people use mobile banking apps and often rely on the “recent transfers” list for convenience. But that same feature can lead to unfortunate mistakes.
As a real estate agent, I’ve seen this happen in real transactions. On a recent closing day, the buyer claimed to have sent the final payment, but the seller said they hadn’t received it.
Upon investigation, we found the money was sent to a moving company owner because the buyer had previously transferred a deposit to that person, and both names were similar. The buyer clicked on the wrong name in the recent list.
Luckily, the moving company owner quickly realized the mistake and returned the money, so the deal was completed without further issues.
These types of mistakes are more common than you'd think, and that’s wh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Support System— to help people recover money sent in error.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잘못 보내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큰 금액의 송금 실수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운영기관: 예금보험공사 (KDIC)📌 지원금액: 2025년부터 1억 원 이하 착오송금까지 반환 지원
📌 지원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계좌이체 착오송금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지원범위: 일반 은행 계좌이체만 해당 (간편송금 앱 내 송금 제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단순 실수로 인한 금전 피해를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도와준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What Is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Support System?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Support System is a program operated by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that helps people recover money sent to the wrong account due to human error.
Before this system, if you made a mistaken transfer, you had to contact the recipient directly or file a legal claim. But since July 6, 2021, this government-supported process has made it much easier.
And from January 2025, the support limit increased from ₩50 million to ₩100 million, which means even large transfers can now be covered.
Key features of the system:
- ✅ Operator: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 ✅ Eligible Transfers: Mistaken account transfers made on or after July 6, 2021
- ✅ Coverage Limit: Up to ₩100 million as of 2025
- ✅ How to Apply: Online or in-person
- ✅ Note: App-based peer-to-peer payments (like Toss or KakaoPay) are excluded
The system offers real help to people who made innocent mistakes and provides a safe way to recover lost funds without going to court.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본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의가 아닌 실수(Sending mistake)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
|---|---|
|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 ● 친구 간 앱송금 (ex. 카카오페이, 토스 친구송금) |
| ● 수취인명을 착각해 잘못 송금한 경우 | ● 본인이 의도해서 보낸 후 마음이 바뀐 경우 |
| ● 최근 이체기록을 잘못 클릭해 송금한 경우 | ● 피싱/사기 피해 등 범죄성 거래 (→ 별도 수사 절차) |
또한 다음 조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방식: 은행 계좌이체 방식 (모바일·인터넷뱅킹 포함)
📌 금액 제한: 1건당 1억 원 이하 (2025년부터 적용)
즉, 스마트폰으로 계좌번호 입력 후 송금한 경우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간편송금 앱의 회원 간 송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Who Can Apply for the Refund Support?
Only the person who mistakenly transferred money can apply for this refund support. The system applies to human errors, not intentional transfers.
| Eligible | Not Eligible |
|---|---|
| ✔ Sent to the wrong account number | ✘ Sent via app-based friend transfer (e.g., Toss, KakaoPay) |
| ✔ Mistakenly selected a wrong recipient | ✘ Changed your mind after sending intentionally |
| ✔ Clicked wrong recent transfer record | ✘ Scam/Fraud cases – need to report separately to police |
Additional conditions:
- ✅ Mistaken transfer must have occurred after July 6, 2021
- ✅ Transfer method must be bank account-based (mobile or internet banking)
- ✅ The refund limit is up to ₩100 million per transaction (effective from 2025)
Most common bank transfers are eligible, but peer-to-peer transfers through mobile apps are excluded from this support.
| 반환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1~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접속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1️⃣ 금융안심포털 접속 (fins.kdic.or.kr)
-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4️⃣ 접수 후 수취인 확인 → 자진 반환 유도
- 5️⃣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예금보험공사(KDIC)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 화면
잘못 보낸 돈, 건당 1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 또는 각 지역 지점에서 접수받습니다. 단, 온라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 절차 요약
- 📌 착오송금 사실 확인 (계좌번호·입금액 등)
- 📌 수취인 연락 및 자진 반환 요청
- 📌 거부 시 법원 지급명령 신청
- 📌 지급명령 확정 → 반환 완료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반환이 완료되며,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할 경우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 How to Apply and What’s the Process?
You can apply for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either online or by visiting KDIC in person. The process usually takes about 1 to 2 months.
🖥️ Online Application
- 1. Go to fins.kdic.or.kr
- 2. Click on “착오송금 반환지원” (Mistaken Transfer Refund)
- 3.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upload required documents
- 4. KDIC checks the recipient’s info and encourages voluntary return
- 5. If refused, KDIC can apply for a court-issued payment order
🏢 Offline (In-person) Application
You may also visi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adquarters or local offices. Note: this may take more time than online application.
🔁 Refund Process Flow
- ✅ Confirm mistaken transfer (account, amount, date)
- ✅ KDIC contacts the recipient and requests voluntary return
- ✅ If refused, KDIC files for court-issued payment order
- ✅ Once finalized, the amount is returned to the sender
If the recipient agrees quickly, the process can be resolved faster than expected.
| 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잘못된 송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적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환지원이 안 되는 대표 사례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앱 회원 간 송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 관련 송금 (→ 경찰 수사 필요)
❌ 2021년 7월 6일 이전의 송금 건
❌ 송금인이 의도적으로 보낸 돈인 경우 (예: 계약금·위약금 등)
□ 반환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
⚠️ 수취인이 자금을 이미 인출·사용한 경우⚠️ 수취인이 연락 불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 법원의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제기하는 경우
즉, 반환지원제도는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일 뿐, 법적 강제력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하거나 자금이 인출된 경우, 반환 불능 가능성도 있음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Caution! When a Refund May Be Denied
While the refund support system is helpful, not all mistaken transfers are eligible for recovery. There are limitations and exceptions.
🚫 Not Eligible for Refund Support
- ✘ Transfers between app users (e.g., KakaoPay, Toss)
- ✘ Transfers related to fraud or scams (must be handled by police)
- ✘ Transfers made before July 6, 2021
- ✘ Money sent intentionally, such as deposits or cancellation fees
⚠️ Situations Where Refund May Be Limited
- ⚠️ The recipient already withdrew or used the funds
- ⚠️ The recipient cannot be contacted
- ⚠️ The recipient refuses to comply with court order
This system provides a simplified process, but it doesn’t guarantee a forced recovery. If the recipient actively resists or the funds are already gone, you may not be able to recover the full amount.
|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수료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 100%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차감됩니다.
□ 반환 시 차감되는 주요 비용 항목
- 등기우편 발송비
- SMS 문자 발송비
- 지급명령 신청 및 송달료
이러한 비용은 반환된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 후 입금되며, 평균적으로 몇 천 원에서 수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잘못 보냈다면 약 1~2만 원 가량의 비용이 제외되고 실제 입금은 298만 원 정도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환금액이 송금액보다 소액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Can I Get the Full Amount Back?
The Mistaken Transfer Refund Support System is helpful, but you may not receive the exact full amount back.
That’s because various administrative costs are deducted during the refund process. Typical fees include:
- 📩 Registered mail postage
- 📱 SMS notification charges
- 📃 Payment order court service fees
These fees are subtracted from your refund before it's returned to your account. Usually, it's a small amount—just a few thousand to tens of thousands of KRW.
For example, if you mistakenly sent ₩3,000,000, you might receive around ₩2,980,000 after fees.
So be aware that you may not get back the full amount you originally sent.
| 실수 예방을 위한 꿀팁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저처럼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계약금·잔금 이체가 잦은 분들은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이체 전 반드시 예금주명 확인 (이름 끝까지 보기!)
- 최근 이체목록만 보고 송금 NO! (특히 비슷한 이름일 경우)
-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는 문서나 문자로 다시 확인하고 복사 붙여넣기
- 자주 쓰는 계좌는 별칭 등록 (ex. 매도자_홍길동)
- 큰 금액 송금 전엔 1,000원 소액 테스트 송금 후 확인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처럼, 이름이 비슷한 사람과의 과거 이체 기록이 있다면 최근 계좌 클릭만으로도 큰 금액을 잘못 보낼 수 있습니다.
잔금날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5초 더 확인하면 수백만 원의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 Tips to Prevent Transfer Mistakes
Mistaken transfers can happen to anyone, but you can prevent them by paying close attention before sending money.
💡 Checklist to Avoid Mistaken Transfers
- ✔ Always check the recipient’s full name before transferring
- ✔ Don’t rely solely on recent transfer history (especially if names are similar)
- ✔ Confirm account number via text or document and copy-paste it carefully
- ✔ Use nicknames for frequent recipients (e.g., “Seller_Hong”)
- ✔ Send a small test amount first for large transfers
In my real estate office, one client clicked the wrong “recent transfer” and sent a large amount to a moving company owner with a similar name. It could happen to anyone.
Double-checking for 5 extra seconds could save you from a huge financial mistake.
| 마무리 정리 + 추천링크
계좌이체가 일상이 된 요즘,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절차에 따라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글을 통해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 2025년부터 1억 원 이하 착오송금까지 지원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분만 대상
- 간편송금 앱 간 송금은 제외
- 금융안심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
- 수수료 일부 차감 후 평균 1~2개월 내 반환
계약금·잔금 송금, 지인에게 용돈 보낼 때도 이제는 더 신중하게, 더 안전하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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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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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Summary + Helpful Links
Mistakes happen, especially in our fast-paced, digital world. But if you ever send money to the wrong person, you now know what to do thanks to Korea's refund support system.
- ✅ Support up to ₩100 million (since 2025)
- ✅ Applies only to transfers made after July 6, 2021
- ✅ App-based transfers excluded
- ✅ Apply online at fins.kdic.or.kr
- ✅ Partial service fee deducted / refund in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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