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시죠?
실제로 중과세는 한 번 부과되면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꼼수를 쓰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합법적인 회피 전략이 필요합니다.
Acquisition tax surcharges for multi-homeowners can be a major burden.
Rather than taking illegal risks, it's best to learn legitimate and strategic ways to reduce or avoid them.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1~3%)과는 달리, 다주택자는 8~12%까지 취득세가 올라갑니다.
In regulated areas, homeowners with multiple properties face higher acquisition tax rates—up to 12%, compared to the basic 1–3%.
구분
Type |
세율
Tax Rate |
조정지역 2주택
2 Homes in Regulated Zone |
8%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3+ Homes in Regulated Zone |
12% |
|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회피 방식은 위법으로 가산세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위장 증여
Fake gifts between family members
- 이중계약서 작성
Dual contracts
- 허위 전입신고
Fake resident registration
| 📌 중과 회피 실제 적용 사례표
Real Case Table: Avoiding Multi-home Tax Surcharges
사례 유형
Case Type |
상황 설명
Description |
적용 여부
Tax Status |
① 세대분리 + 실거주 취득
Household split + move-in |
30대 자녀가 부모와 분리 전입 후 아파트 매입
Child in 30s forms new household and buys an apartment
|
❌ 중과 제외
✔️ Surcharge Exempt |
② 상속 주택 보유
Inherited property |
고향 주택 상속 후 수도권 자가 보유 상태
Inherited a rural home while owning one in the city
|
❌ 5년 내 매도 시 제외
✔️ Exempt if sold within 5 yrs |
③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도
New home + sell old one |
분양 아파트 입주 후 기존 주택 10개월 이내 매도
Moves in, then sells previous home within 10 months
|
❌ 일시적 2주택 인정
✔️ Temporary 2-home allowed |
④ 법인 명의 매입
Corporation purchase |
1인 법인 설립 후 아파트 매입
Apartment purchased under a one-person corporation
|
⭕ 12% 중과 적용
❌ 12% Surcharge Applies |
⑤ 농어촌 저가주택 취득
Low-cost rural home |
전남 농촌지역, 시가 6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추가 매입
Extra home in rural area under 60M KRW
|
❌ 주택 수 산정 제외
✔️ Not counted as an extra home |
| 마무리 한마디
중과세가 무섭다고 탈세나 꼼수는 절대 금물!
꼼꼼하게 조건을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Avoiding tax surcharges is smart—but evasion is not!
Plan your strategy carefully and seek professional advice.
📘 관련 법령 요약
Relevant Legal Provisions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의 5
Article 13-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규정
☑️ 상속·일시적 2주택·농어촌주택 등 예외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Article 99-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 농어촌주택, 미분양 주택 등의 주택 수 제외 규정
☑️ 일정 가격·면적 기준 이하 주택만 해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 감면 대상 주택 유형·조건 정리
☑️ 지역·가격별 적용 조건 명시
💡 Tip: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자치단체 및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세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Check with your local tax office for applicability. Tax laws change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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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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