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채무경감 지원｜정부 제도 Q&A로 쉽게 정리!
요즘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계세요.
장사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반면 장사가 잘돼도 정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까지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가게는 그대로인데 빚만 쌓여간다는 말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폐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폐업하셨지만 빚 문제로 고민이 깊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 조정 제도’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hese days, so many small business owners are struggling with the decision to shut down their shops.
Some say sales have dropped too much to continue, while others say business is booming—but after paying for ingredients, labor, and rent, nothing is left.
We often hear the heartbreaking words, "The shop is full, but all I have left is debt."
In today’s post, we’ll walk you through the debt relief and loan adjustment programs available for those who are considering closing or have already closed their business.
I hope this information gives you a bit of hope and a path forward. You are not alone.
|2025 채무조정제도 한눈에 보기
“나는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 혹시 나도 해당되나요?”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히 연체자를 위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폐업·매출 급감 등으로 곧 연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제도명 Program |
지원대상 (2025-06-25 기준) Eligibility |
주요 혜택 Key Benefits |
|---|---|---|
| 새출발기금 New Start Fund |
▸ 중위소득 60 % 이하 & 채무 1억 원 이하 ▸ 2020-04 ~ 2025-06 창업 소상공인 ▸ 연체 90일↑ 또는 연체 우려 |
▸ 원금 최대 90 % 감면 ▸ 분할상환 최대 20년 ▸ 추심·가압류 즉시 정지 |
| 신복위 채무조정 KDCRC Adjustment |
▸ 연체 0-90일 가계·사업채무 ▸ 신용점수 ≤ 500 (2025-07부터) ▸ 일정 소득 보유 |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상환유예 최대 6개월 ▸ 분할상환 최대 8년 |
| 개인회생·파산 Rehabilitation / Bankruptcy |
▸ 지속적 상환 불가 ▸ 미성년 2명↑ · 65세↑ 등은 변제기간 단축 |
▸ 채무 일부/전액 면책 ▸ 변제기간 2-3년 (기존 3년→단축) |
| 2025년 핵심 업데이트 3가지
- 신속채무조정 특례(2025-07 ~ 2026-06) : 연체 30일 미만도 간편 심사 후 금리 30-50 % 인하·최대 6개월 상환유예 적용.
- 새출발기금 업그레이드 : 기존 신청자에게도 90 % 감면·20년 상환 조건 소급 적용, 총 10만 1천 명 추가 수혜.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미성년 2명↑·65세↑ 등 취약 차주는 법원 인가 시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 가능.
※ 위 내용은 2025-06-19 정부 2차 추경안·신용회복위원회 공지·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2025 Debt-Adjustment Programs at a Glance
"I'm not delinquent yet… can I still apply?"
Debt-relief schemes aren’t only for those in default. If your business income has dropped or you’re likely to miss payments soon, you may qualify.
| Program | Eligibility (as of 25 Jun 2025) | Key Benefits |
|---|---|---|
| New Start Fund |
▸ ≤ 60 % of median income & ≤ KRW 100 M debt ▸ Small biz launched Apr 2020-Jun 2025 ▸ 90 + days overdue or at-risk |
▸ Up to 90 % principal cut ▸ Repayment up to 20 yrs ▸ Immediate stop to collection |
| KDCRC Adjustment |
▸ 0-90 days overdue, household & business debt ▸ Credit ≤ 500 (from Jul 2025) ▸ Some income |
▸ Interest & penalty cuts ▸ Grace up to 6 months ▸ Repayment up to 8 yrs |
| Rehabilitation / Bankruptcy |
▸ Long-term inability to repay ▸ If 2+ minors or age 65+, term shortened |
▸ Partial / full discharge ▸ Repayment term 2-3 yrs (was 3) |
| 3 Key Updates for 2025
- Fast-Track Adjustment (Jul 2025-Jun 2026) : Borrowers < 30 days past due get quick 30-50 % rate cuts and up to 6-month grace.
- New Start Fund Upgrade : Existing contracts retro-fitted to 90 % cut + 20-yr term, benefitting 101 k borrowers.
- Shorter Rehabilitation Plan : From May 2025, plans can be cut to 2 yrs for households with 2+ minors or seniors 65+.
| 2025년 정부 채무경감 대책 (2차 추경 포함)
“이번 추경, 빚 때문에 잠 못 드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2025년 6월, 정부는 1조 405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폐업했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 상환이 막막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숨 쉴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The government’s extra budget is a lifeline for debt-strapped small businesses."
In June 2025, the Ministry of SMEs & Startups secured KRW 1.0405 trn in the 2nd supplementary budget to ease repayment pressure on owners hit by shutdowns and sales slumps.
- 상환기간 연장 – 정책자금 대출은 5→7년, 폐업자는 최대 1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Policy-loan repayment term 7 yrs; up to 15 yrs if the business is closed. - 금리 인하 –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연 1%p 낮춰 이자 부담을 즉시 줄여 줍니다.
One-percentage-point rate cut on policy loans. - 특례보증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7년(폐업자 15년)으로 연장하고 보증 한도를 늘렸습니다.
Regional Credit-Guarantee special program extended to 7 yrs (15 yrs if closed).
| 2025 새출발기금 신청 가이드
“연체가 90일을 넘겼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연체 90일 이상이거나 곧 연체될 것 같은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최대 90 %를 탕감받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총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 이하, 2025년 6월 이전 창업
- 지원 내용 : 원금 90 % 감면 + 10 ~ 20년 분할, 추심·가압류 즉시 중단
-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바로가기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막 연체됐거나, 곧 연체될 것 같다면 신복위부터 문의하세요.”
신복위는 연체 0 ~ 90일 차주에게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최장 8년 분할상환을 제공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신용점수 500 이하라면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납입액 10 만 ~ 30 만 원 수준 설계 가능
- 이자 감면 + 상환유예(최대 6개월) → 신용점수 회복
- 소득·폐업 증빙 서류 필요
| 개인회생·파산 선택 기준
“모든 방법을 써봤는데도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2 ~ 3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있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2년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부족하면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 일정 소득 → 부분 면책 + 2 ~ 3년 분할
- 개인파산 : 소득·재산 모두 부족 → 전액 면책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눈에 보기
① 새출발기금 : 연체 90일↑, 원금 90 % 탕감, 20년 분할
② 신복위 : 연체 0 ~ 90일, 이자 감면, 8년 분할
③ 개인회생/파산 : 소득 여부에 따라 2 ~ 3년 또는 전액 면책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른 뒤, 전문 상담으로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① 새출발기금 : 연체 90일↑, 원금 90 % 탕감, 20년 분할
② 신복위 : 연체 0 ~ 90일, 이자 감면, 8년 분할
③ 개인회생/파산 : 소득 여부에 따라 2 ~ 3년 또는 전액 면책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른 뒤, 전문 상담으로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 2025 Government Debt-Relief Package (2nd Extra Budget)
The June 2025 extra budget (KRW 1.0405 trn) helps owners who closed or lost sales.
- Longer terms – policy loans 7 yrs; up to 15 yrs if closed
- Rate cut – 1 percentage-point off all policy loans
- Bigger guarantees – special regional guarantees 7 yrs (15 yrs if closed)
| 2025 New Start Fund Guide
90 + days overdue? Cut up to 90 % of principal and repay over 10-20 yrs. Apply online
| KDCRC Adjustment
0-90 days overdue (or credit ≤ 500 from Jul 2025). Get interest relief and up to 8-year instalments.
| Personal Rehabilitation vs Bankruptcy
Rehab: steady income → pay part of debt for 2-3 yrs, rest wiped. Bankruptcy: no income/assets → full discharge.
❓Q&A 자주 묻는 질문
Q1. 연체 전인데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30일 미만 무(無)연체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소 연체 30~89일(부실우려)이어야 금리 감면만 가능하며,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원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중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체 0~90일 차주라도 일정 소득과 상환 의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두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한 제도에서 거절되면 다른 제도로 연계·전환이 가능합니다.
Q4.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진행 중에는 신용점수가 일시 하락할 수 있으나, 부채 정리 후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Q5. 새출발기금 90%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신분증, 공동 또는 간편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대출 및 연체 증빙
Q6. 신복위 8년 분할로 월 20만 원에 맞추려면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P × r(1+r)n / ((1+r)n −1)
예시) 원금 1,200만 원을 연 4% 이율(월 0.333%)로 8년(96개월) 분할 시 월 납입액은 약 20만 원입니다.
Q7. 개인회생 변제기간 2년 단축 조건 – 다자녀·고령 외에 무엇이 있나요?
▸ 중증질환 또는 장애 진단서
▸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 확인서
▸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빙
▸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 사정
❓Frequently Asked Questions
Q1. Can I apply for the New Start Fund before delinquency?
No. You must be 30–89 days past due for interest-only relief, and 90 days or more overdue for principal write-off.
Q2. Can I apply for KDCRC adjustment while overdue?
Yes. If you're 0–90 days overdue and have stable income and repayment willingness, you're eligible.
Q3. Can I apply for both programs at once?
No. You can’t apply simultaneously, but if you're rejected from one program, you may be referred to the other.
Q4. How does personal rehabilitation affect my credit score?
It may lower your credit temporarily, but long-term recovery tends to be faster once your debt is cleared.
Q5. What documents are required for a 90% debt reduction via New Start Fund?
▸ ID and certified e-signature
▸ Business registration or closure certificate
▸ Past two years’ income tax and VAT returns
▸ Loan and arrears statements (transaction reports)
▸ Official certificate of debt from your financial institutions
Q6. What interest rate should I assume for KRW 200K/month under an 8-year KDCRC plan?
Use the amortization formula: with a 4% annual interest (0.333% monthly) on KRW 12M over 96 months, monthly payment ≈ KRW 200K.
Q7. What qualifies for a 2-year rehabilitation term aside from kids and age?
▸ Severe illness or disability
▸ Disaster or fraud victim status
▸ Single-parent families or basic livelihood recipients
▸ Any special hardship recognized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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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장사가 안 돼서, 아니면 장사는 되지만 남는 게 없어서…”
요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먼저 지쳐갑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Whether it’s poor sales or rising costs, you're not alone…"
These days, even hardworking business owners are struggling. The government is reaching out with programs to help you re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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