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전세사기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대인정보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Hello! Today, we're bringing some crucial news for those looking into a rental home.

바로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더 이상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사고 이력을 알 수 있었던 불안함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From May 27, a system allowing tenants to check landlord information before signing a rental contract will be implemented! No more anxiety about discovering accident histories only after the deal.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 상담 중인 모습

🔍 무엇이 달라지나요?

🔍 What's changing?

기존: 계약 후 임대인 동의 필요
  •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조회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고 이력 확인 가능
  • 사실상 사후약방문 격

Before: Required landlord consent after the contract

  • Only possible to check after moving in
  • Landlord’s consent was necessary to check accident history
  • Too late to act in many cases
개선: 계약 전 언제든 조회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정보 조회 가능
  • 전세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확인
  • 사전 예방을 통한 실질적 보호

Improvement: Inquiry possible anytime before contract

  • No landlord consent required
  • Check before signing the lease
  • Practical protection through prevention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 What information can you check?

  •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현황 (HUG Lease Deposit Guarantee Enrollment Status)
  • ✅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Number of Properties Owned by Landlord)
  •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Is the landlord banned from guarantee coverage?)
  •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Number of Subrogation Cases in the Last 3 Years)

이 모든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답니다.

All of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verified guarantee data from HUG, ensuring objectivity and reliability.

💡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 Understand the risk level by numbers!

  • 1~2호: 4% (1–2 properties: 4%)
  • 3~10호: 10.4% (3–10 properties: 10.4%)
  • 10~50호: 46% (10–50 properties: 46%)
  • 50호 초과: 62.5% (Over 50 properties: 62.5%)

이 수치만 봐도 다주택 보유 임대인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These figures show the clear trend: the more homes a landlord owns, the higher the risk of guarantee accidents.

🔎 어떻게 조회하나요?

🔎 How to make an inquiry?

안심전세앱 설치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습

📌예비 임차인의 경우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Confirm intent to contract via a certified realtor)
  2. 조회 방법 선택 (Choose how to inquire):
    • HUG 6개 지사 직접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Visit any of HUG’s 6 branches with realtor confirmation)
    • 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From June 23, 2025: Apply via Anshim Jeonse app remotely
  3.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지 (Receive results within 7 days):
    • 지사 방문: 문자로 통지 (Branch visit: Result by SMS)
    • 앱 신청: 앱을 통해 통지 (App request: Result via app)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직접: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Tenant: Check via app directly)
  • 임대인이 직접: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기 (Landlord: Show their info via the app)

⚠️ 남용 방지 장치도 탄탄합니다

⚠️ Strong anti-abuse measures in place

  • 🚫 월 3회 조회 제한 (Limit: 3 inquiries per person per month)
  • 📱 임대인 통지 시스템 (SMS alert sent to landlord when data is accessed)
  • 🔍 계약 의사 검증 (Strict contract intent verification)
  • 📊 RTMS 연동 (Integrated with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 마무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졌죠!

With this new system, you can assess risks before signing. No more anxious decisions when leasing!

💪 이제 현명한 임차인이 되어보세요:

  •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 조회 (Always check landlord info before signing)
  • 다주택자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신중하게 판단 (Be cautious with landlords who own many properties or have an accident history)
  • 안심전세앱 적극 활용 (Use the "Anshim Jeonse" app actively)

전세사기 예방,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꼭 활용해보세요.

Now, we can prevent rental scams ourselves! Use this system to secure your home.


📱 안심전세앱 다운로드나 자세한 문의는 HUG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For app download and more info, visit the official HUG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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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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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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