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요?

🤔 잠깐! 이 상황,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Wait! Have you experienced this situation too?

"계약갱신요구권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죠?"
"I exercised my right to renew the lease for another 2 years, but now I need to move. Who should pay the broker fee?"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Maybe you're also wondering about this right now?

🔍 여기서 잠깐 퀴즈!
Quick quiz!

임대인이 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Should the landlord pay, or the tenant?

아니면... 혹시 아무도 안 내도 되는 걸까요? 🤯
Or... maybe no one has to pay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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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Many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arise from this exact issue.

심지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요.
Even real estate agents get confused about this!

그런데 말이죠...
But here’s the thing...

이 문제에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There is a clear answer to this problem.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And it might be different from what you think.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Let's solve this mystery step by step!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하실 거예요. 😊
By the end, you'll say, "Ah, now I get it!"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등)

위 이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중요한 규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 그리고 임차인의 중도 퇴거(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This image shows key provisions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cluding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mplicit contract renewal, and early termination by the tenant.

쉽게 말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 한 번 더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Simply put, tenants have the right to request one renewal of their lease for an additional two years.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미리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계약해지 통보'라는 거예요. 임대인은 이걸 거부할 수 없답니다.

However, if a tenant needs to leave during the lease term, they can notify the landlord at least 3 months in advance to end the lease without issue. This is called 'termination notice', and landlords cannot refuse it.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했더라도, '저 이사가야 해요'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In other words, even if the lease has been renewed, a tenant can terminate the lease by giving a 3-month notice without any legal problem.

이 부분은 특히 임대인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

Landlords often get confused about this, so make sure to remember it!

|📚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 판례 정리
Real Estate Commission in Case of Early Termination

1.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11.11. 선고 97나55316 판결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1997Na55316 (Nov. 11, 1997)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11.11. 선고 97나55316 판결의 공식 판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 official ruling fo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on 97Na55316 (Nov. 11, 1997) is currently not available through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r Supreme Court databases.

다만,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언론 보도 및 법률 해설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 key points of this ruling can be found in legal columns and news articles.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This case provides important guidance on who bears the brokerage fee when a lease is terminated early.

즉,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퇴거하더라도,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Even if the tenant moves out early, unless there is an explicit agreement stating otherwise,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brokerage fee.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find more details in the following articles:

• 영남일보 – 임차인이 기한 전에 나갈 때,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나
  Yeongnam Ilbo – Who Pays the Brokerage Fee for a New Tenant When the Old One Leaves Early?
• 부동산114 – 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R114 – Who Should Pay Brokerage Fees When Moving Before Lease Ends?
• 강원일보 –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 절반 부담 판례 소개
  Kangwon Ilbo – Half-and-Half Brokerage Fee in Early Lease Termination

이 판례들은 중개보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These rulings clarify that in the absence of explicit agreements, the landlord generally bears the brokerage cost.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herefore, clearly stating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fee in the contract is the best way to avoid disputes.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8나96 판결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2008Na96 (Sep. 11, 2008)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습니다.
In cases of implied agreement, the landlord and tenant may split the commission 50:50.
🔗 기사 보기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8Gadan249746 (Nov. 27, 2019)

명시적 중개계약과 수수료 약정이 없는 경우, 수수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If no explicit brokerage contract or fee agreement exists, commission claims are invalid.
🔗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Supreme Court, 2017Da243723 (Jul. 29, 2021)

계약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중개행위가 있었다면 보수 약정이 가능하나, 법정 한도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Even without contract completion, a fee may be agreed upon based on the level of brokerage effort, but must not exceed legal limits.
🔗 로앤비 판례 보기

⚠️ 꼭 기억하세요!
Important Notice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서는 계약 내용, 협의 여부, 중개인의 역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case summaries above are for reference only. Actual outcomes may vary depending on contract terms, mutual agreements, and the broker’s involvement.

가능하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개보수 부담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If possible, reaching a mutual agreement is the best approach to resolving disputes over brokerage fees.

|표로 정리: 중개보수 부담 주체는 누구?|Who pays the broker fee?

상황 Situation	중개보수 부담 주체 Who pays	비고 Note
계약갱신요구권 후 중도 퇴거 Early termination after renewal	임대인 Landlord	임차인 부담 아님 Not tenant's responsibility
임대차 만료 후 신규 계약 New contract after expiration	임대인 Landlord	신규 계약 의뢰인 부담 New contract client pays
임차인이 새 집 계약 Tenant's new lease	임차인 Tenant	본인의 새 계약 부담 Their own responsibility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Who pays the broker fee when the tenant leaves early?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Many landlords say:

"계약 다 안 채우고 나간 거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지!"
"If the tenant leaves before the lease ends, they should pay the broker fee!"

하지만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But the law says otherwise.

✅ 정답: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The correct answer: The landlord, as the client of the new contract, must pay the broker fee!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위해 중개업소를 이용한 주체는 임대인이며,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 주체예요.
The landlord uses the brokerage service for the new lease, so the landlord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broker fee.

|Q&A 상담 코너|Q&A Counseling Corner

Q. 세입자가 중도 퇴거하면, 임대인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Isn't the landlord at a loss if the tenant leaves early?
A. 맞아요, 임대인 입장에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약자 보호 원칙을 따릅니다.
Yes, it may feel like a loss for the landlord. But the law protects tenants more as a basic principle.
Early termination is a tenant's legal right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Q.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하면?
Can the landlord ask the tenant to pay the broker fee?
A.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의 의뢰인인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Politely refuse. Legally, the broker fee is the landlord's responsibility as the client of the new contract.

|마무리|Closing

✨ 여러분,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Feeling a bit clearer now?

사실 이런 임대차 계약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These rental contract issues are something everyone might face at least once.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It’s important to know the correct information to protect your rights.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요!
If you ever face a similar situation, I hope this post helps you!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I’ll be back with more helpful tips next time!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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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