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중개사가 알려주는 A to Z

📊 이 글 포함 누적 30,000뷰 돌파!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 앞으로도 실전형 꿀정보로 보답드릴게요! 👉 즐겨찾기 추가 하고 계속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 요즘 부동산 계약은 전자계약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은 "나는 못 해요", "휴대폰 잘 몰라요" 하시며 거부감을 보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휴대폰과 신분증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끝!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금도 중개사무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매수인이 젊은 분 이라면, 혜택은 매수인이 보고, 매도인은 번거로움만 감당하는 구조인 만큼, 매도인께 불편함 없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는 마음 씀이  꼭 필요합니다. | Is E-Contracting Too Complicated? These days, real estate contracts are often completed through electronic systems . But just hearing the word “e-contract” can make some people, especially older clients , feel uneasy. No worries—just bring your mobile phone and ID, and we’ll guide...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감면 요건, 놓치지 마세요!(2편)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
Have you heard of selling your house and paying zero tax?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may have heard of the “single-homeowner tax exemption.”

그런데 조건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정말 많아요.
But many people misunderstand the rules and get hit with a tax bomb.

오늘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자산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Today, I’ll clearly explain when you can be exempt from capital gains tax, when you can’t, and what types of properties may qualify for tax relief.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Tax-Free Rule for a Single Homeowner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확인 - 주택과 세금 체크리스트 이미지

기본 요건 3가지만 기억하세요:
Just remember these 3 core rules: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Only one home per household in Korea
  2. 보유기간 2년 이상
    Held for at least 2 years
  3.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 2년 이상
    In regulated zones: also lived there for 2+ years

📌 Tip: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입니다.
Check if it was a regulated area when you bought the house.

❗ 예외 상황 / Exceptions

  • 고가주택(12억 초과)은 전액 비과세 불가
    High-value homes (over 1.2 billion KRW) are not fully exempt
  • 주택을 상가 등으로 바꿨다면, 매매계약일 기준 적용
    If use changed to commercial, the sales contract date applies
  • 임대주택 보유자는 추가 요건 있음 (3편에서 다룸)
    Landlords have extra conditions (see Part 3)

| 비과세 범위
 What Does "Tax-Free" Cover?

집만 비과세일까요? 토지도 포함될까요?
Is it just the house, or does land count too?

구분
Category
비과세 여부
Tax-Free?
주택 본체
House itself
✅ 포함됨
✅ Included
도시지역 안 토지 (주택 면적의 5배까지)
Urban land (up to 5x house size)
✅ 포함됨
✅ Included
도시지역 밖 토지 (10배까지)
Rural land (up to 10x house size)
✅ 포함됨
✅ Included
고가주택 초과분
Value exceeding high-end home limit
❌ 과세됨
❌ Taxed
상가 등 비주거용
Commercial or mixed-use portion
❌ 과세됨
❌ Taxed

| 감면되는 자산 유형
 Properties That Get Tax Relief

일부 자산은 세금이 면제는 아니지만 감면됩니다.
Some properties qualify for partial tax relief—not full exemption.

자산 유형
Asset Type
감면 조건
Relief Conditions
예시
Example
장기임대주택
Long-term rental home
8년 이상 임대, 요건 충족
Rented 8+ years, meets regulations
등록된 공공임대
Registered public rental
자경농지
Self-farmed land
8년 이상 직접 경작
Personally farmed 8+ years
주말농장, 전답
Farming plots
공공사업 토지
Land for public use
공익사업 포함, 수용 대상
Included in public projects
도로, 철도 예정지
Future road or railway
신축주택
Newly built housing
특정 조건 하에 일정 기간 보유
Held under specific conditions
지방 신축 단독주택
New homes in rural areas

| 실수 사례 한눈에 보기
 Mistakes to Avoid

  • 고가주택인데 비과세인 줄 알고 미신고 → 추징
    Mistook high-value home as tax-free → Penalized
  • 임대주택 보유 중인데 1주택 비과세 적용 착각
    Assumed tax exemption despite rental property ownership
  • 상가로 용도 변경했는데 계약일 기준 놓침
    Forgot rule applies from sale contract date if use changed

| 오늘의 요약
 Summary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2년 보유(+거주) 조건 충족 시 가능
    Tax exemption applies if 1 house + 2 years owned (+lived-in)
  • 고가, 겸용, 상가 전환 시는 예외 많으니 주의
    Exceptions for high-value, mixed-use, or converted buildings
  • 감면은 비과세가 아닌 감세, 자산별 요건 중요
    Tax relief ≠ exemption. Requirements vary by asset type.

👉 다음 편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Next, we’ll walk through how to file and report capital gains tax properly.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Stay tuned for the next post!

📌 꼭 확인하세요! / Please Check Before You Sell

  • 비과세 또는 감면모든 자산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Tax exemption or relief is not automatically granted for all properties.
  • 각 자산별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다르며, 규정이 자주 변경됩니다.
    Each type of property has specific requirements, and rules may change frequently.
  •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Please consult a tax expert before signing any contract.

📞 사전 상담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는 첫 걸음이에요!
Early consultation helps prevent unexpected tax burdens.

🐝 오늘도 부지런히 돈 정보 모으는 중이에요!

Money-hunting Busy Bee, always buzzing for smart money tips!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 🍀 MoneyBee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