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9월 7일 대책, 집값은 잡힐까? 더 얼어붙을까?(원문보기제공)

📑 목차 | Table of Contents (탭하여 펼쳐보기) 왜 서울은 집이 부족하고, 지방은 집이 남아돌까? | Why is Seoul short of housing? 수도권 공급 부족의 원인 | Causes of the supply shortage 정부의 해법 | Government’s solutions 도심 속 숨은 땅 활용 | Utilizing hidden urban land 민간 지원과 규제 완화 | Private sector support & deregulation 시장 질서와 수요 관리 | Market discipline & demand control 전문가 의견① LH 직접 시행의 실행력 | Expert opinion① LH capacity 전문가 의견② 유휴부지 활용의 현실성 | Expert opinion② Feasibility of idle land use 전문가 의견③ 수요 억제와 시장 위축 우려 | Expert opinion③ Demand control risks 앞으로 달라질 모습 | Expected changes ahead 정리 | Summary | Intro 곧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리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막상 9월 7일, 일요일 오후 예고 없이 올라온 장문의 보도자료를 마주하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량이 방대했고,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아리송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규제 강화 는 중개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찾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는 오히려 거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겠다 는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방안을 “단기 수요 억제와 장기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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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경험담] 전입세대 열람원과 후순위 대출

안녕하세요! 11년 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과 후순위 대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Hello! As a real estate agent with 11 years of experience, I often get questions about the Tenant Information Report and junior lien loans. Let me walk you through them clearly and simply.

|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What is a Tenant Information Report?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 주소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It's an official document that shows who currently resides at a specific address.

📌전입세대열람원 샘플

전입세대확인서 샘플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주소지에 대한 세대주, 전입일자, 동거인 정보 포함

📝 예시

  • 세대주: 김철수 (Household Head: Kim Cheol-su)
  • 구성원: 이영희(배우자), 김민준(자녀)
  • 전입일자: 2024년 3월 15일
  • 총 인원: 3명

사용 용도: 대출 심사, 부동산 거래, 경매 참여, 분쟁 발생 시 입주자 확인 등

| 후순위 대출이란?
What is a Junior Lien Loan?

이미 대출이 있는 집에 추가로 받는 대출입니다.

A loan added on top of an existing mortgage.

📌 예시

집값: 3억 원 → 1순위 대출: 2억 원 → 2순위로 5천만 원 추가 대출
이때 5천만 원이 후순위 대출입니다.

| 문제 상황: 세대주 ≠ 임차인
What if the Household Head and Tenant are Different?

예: 전세계약은 아내(이영희) 명의,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남편(김철수) 세대주 → 이 경우 대출 심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대처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금융기관에 사전 상담 필수
  • 3금융권 등 대안 금융기관 검토

은행 직원이 한국인 고객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설명하며 상담하는 모습. 고객은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있다.
| 금융기관별 대출 가능성
Loan Eligibility by Institution

1️⃣ 은행 및 제1,2금융권

  • 세 가지 일치 필요: 임차인 = 세대주 = 대출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가능
  • 디딤돌 등 정책자금은 특히 엄격

2️⃣ 3금융권 (저축은행 등)

  • 심사 기준 완화
  • 세대주와 임차인이 달라도 대출 가능성 있음
  • 단점: 금리 높고, 세입자 동의 필요할 수 있음

| 세대주 변경 = 기존 대출에 영향 있나요?
What Happens to Existing Loans If the Household Head Changes?

🟢 전혀 없습니다!

  • 세대주 변경은 주민등록상의 행정 절차
  • 채무자(대출자)는 그대로 유지
  • 기존 대출과는 무관

| 실제 사례 보기
Real-Life Examples

사례 1: 부부 관계

  • 임차인: 아내
  • 세대주: 남편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대출 가능

사례 2: 타인 관계

  • 임차인: A씨
  • 세대주: 전혀 다른 사람
  • → 대출 거절 가능성 높음

| 대출 신청 전 체크리스트
Loan Checklist Before You Apply

  • ✅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 증명서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 금융기관별 대출 조건 미리 확인
  • ✅ 필요시 세대주 변경 고려

📌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Tip

  •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만 가능
  •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답변
세대주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 신분증·동의서 등 지참 후 방문 신청
전입세대 열람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인터넷 X)
세대주와 임차인이 다르면 대출 불가? 1,2금융권은 까다롭지만 3금융권은 가능성 있음

📚 관련 법률 및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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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법률·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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