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차용증만 쓰면 끝?” 아닙니다|세무조사 피하는 부모 자금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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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왜 2억 1,700만 원인가?
- 2억 1,700만 원이 넘어도 무이자가 가능한 방법
- 세무조사를 피하는 ‘진짜’ 차용증 작성법
- 핵심 요약: 종이 차용증보다 중요한 한 가지
- 관련 영상 소개
🇺🇸 English
Tap to open
- Why KRW 217 million is the key threshold
- How to lend more than KRW 217 million interest-free
- How to write a loan agreement that survives tax audits
- Key takeaway: What matters more than the pap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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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 돈을 좀 빌렸는데요… 2억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2억’이라는 숫자에서 이미 겁을 먹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소용없다는 말,
국세청이 다 들여다본다는 이야기,
괜히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까지 따라오죠.
그런데 의외로 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2억이 넘어도 합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얼마를 빌렸느냐”가 아니라, “이자가 얼마 발생했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기준 금액이 2억 1,700만 원인지,
그 금액을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진짜 차용’의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한 장 써두고 마음 졸이기보다,
처음부터 문제 될 가능성을 지우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 English | Tap to open
| Intro
Many people believe that borrowing more than KRW 200 million from parents automatically triggers gift tax. That fear often comes from misunderstanding one key point.
In reality, Korean tax rules do not focus on how much you borrowed, but on how much interest benefit was created.
This article explains why KRW 217 million matters, how interest-free loans can still be possible beyond that amount, and what truly proves a “real loan” in the eyes of tax authorities.
| 왜 2억 1,700만 원인가?
부모 자금 차용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숫자가 바로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계산 결과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 연 4.6%
- ② 무상 대출 시 연간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비과세
즉,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안 낸 대신 얻은 이익’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연 1,000만 원 이자에 해당하는 원금은 얼마인가요?”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반올림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 ✔ 차용증을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
- ✔ 연간 이자 이익이 얼마냐가 판단 기준
이 구조만 정확히 이해해도,
“2억 넘으면 무조건 증여다”라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Why KRW 217 million matters
The KRW 217 million threshold comes directly from tax law.
If the interest benefit from an interest-free loan is less than KRW 10 million per year, it is not treated as a taxable gift.
With the statutory interest rate of 4.6%, KRW 10 million divided by 4.6% equals approximately KRW 217 million.
This is why loans below this amount can legally remain interest-free.
| 2억 1,700만 원이 넘어도 무이자가 가능한 방법
앞에서 보셨듯,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연간 이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2억 1,700만 원을 넘더라도,
구조만 잘 잡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법 ① 단기간 차용으로 이자 합계액을 줄이는 구조
이자 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차용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원금이 크더라도 이자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억 원 × 4.6% × 6개월 ÷ 12개월
= 약 920만 원
이 경우,
- ✔ 원금은 2억 1,700만 원을 넘지만
- ✔ 연간 환산 이자 이익은 1,000만 원 미만
따라서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조를 활용해,
- ✔ 잔금일 전·후 자금 공백을 메우거나
- ✔ 단기 브릿지 자금 용도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법 ② 이자소득세 대신 ‘증여세’를 선택하는 전략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부모님이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는 이자소득이 되고,
최소 27.5%의 세금(소득세+지방세)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 ✔ 아예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 ✔ 발생한 이자 이익을 증여로 본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10%만 부담하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 이자 이익
→ 증여세 10% 적용 시: 약 138만 원
게다가 증여재산공제가 남아 있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 ✔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 공제
- ✔ 연 1,380만 원 기준 약 3.5년까지
- ✔ 세금 없이 무이자 차용 유지 가능
이 방식은 특히,
- ✔ 장기간 부모 자금을 활용해야 하거나
- ✔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이미 많은 경우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Two ways to go beyond KRW 217 million
Even if the principal exceeds KRW 217 million, interest-free loans may still be possible depending on the structure.
One method is using short-term loans so that total interest benefit stays below KRW 10 million per year.
Another strategy is choosing gift tax over interest income tax, which can significantly reduce overall tax burden.
| 세무조사를 피하는 ‘진짜’ 차용증 작성법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차용증 종이 한 장만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돈이 정말 ‘빌린 돈’이 맞는가?”
그 판단 기준은 대부분 실제 거래 내역에서 갈립니다.
아래 네 가지는 세무조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 이자 대신 ‘원금’을 상환하라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면, 그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최소 27.5%)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자 대신,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원금 상환을 권합니다.
- ✔ 매달 10만 원이라도 상관없음
- ✔ 중요한 것은 ‘계속 갚고 있다’는 흔적
이 원금 상환 내역이 쌓일수록,
해당 자금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입금 적요는 비워두는 것이 유리하다
계좌이체를 할 때 무심코 적요에
‘이자’, ‘이자상환’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두면,
- ✔ 나중에 원금 상환이라고 설명하기 어렵고
- ✔ 이자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적요란을 아예 비워두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소명 과정에서
원금 상환으로 설명할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차용 기간은 짧게 설정하라
차용 기간을 20년, 30년으로 길게 설정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없는 돈 아닌가?”
실무에서는 보통 5년 내외로 설정하고,
만료 시점에 남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갱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 ✔ 상환 의지 명확
- ✔ 증여 오해 가능성 감소
| 특약 사항으로 ‘상환 의지’를 보완하라
차용증 특약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완 장치입니다.
“차주는 향후 보유 부동산 매각 시, 본 차용금 잔액을 일시 상환한다.”
이런 문구 하나만 있어도,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 차용증 종이 자체는 핵심이 아닙니다
- ✔ 매달 실제로 움직인 원금 상환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서류가 아니라,
통장 거래의 ‘흐름’을 봅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How to write a loan agreement that survives tax audits
Tax authorities focus less on the paper agreement and more on actual repayment behavior.
Regular principal repayments, short loan terms, and clear repayment intent are key factors in proving a genuine loan.
| 핵심 요약: 종이 차용증보다 중요한 한 가지
부모 자금 차용에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안전하다.”
하지만 실무와 세무조사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무서는 묻습니다.
- ✔ 이 돈이 정말 빌린 돈인지
- ✔ 실제로 갚고 있는지
- ✔ 갚을 의지가 있었는지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차용증은 ‘보조 자료’일 뿐이고,
매달 실제로 움직인 원금 상환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 ✔ 2억 1,700만 원은 절대적인 한계선이 아니고
- ✔ 기준은 언제나 연간 이자 이익 1,000만 원
- ✔ 금액보다 구조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무서 시선으로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절세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 관련 영상
18년 경력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부모 자금 차용 실무 가이드
채널: 세금 아는형 · 조회수 3.1천 회
🇺🇸 English | Tap to open
| Key takeaway
A loan agreement alone is not enough.
What truly matters is whether the borrower actually repays the principal and leaves clear transaction records.
Tax authorities focus on behavior, not just paperwork.
| 마무리하며
부모 자금을 빌리는 문제는
금액이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더라”,
“2억까지만 안전하다더라” 같은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글에서 보셨듯,
세법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얼마를 빌렸는지가 아니라
- ✔ 이자 이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 ✔ 실제로 갚고 있는 흔적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관리해도,
부모 자금 차용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 ✔ 부모님께 돈을 빌릴 예정이시거나
- ✔ 이미 차용 중인데 구조가 불안하시다면
차용증부터 다시 쓰기보다,
통장 거래 흐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게 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Final thoughts
Borrowing money from parents can be safe and legal when structured properly.
The key is not the amount, but interest benefits, repayment behavior, and clear transaction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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