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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이렇게만 확인하면 됩니다|다주택자 판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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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 0단계|지금 파는 집, 조정대상지역인가요?
- 1단계|중과 판단의 시작, 주택 수 계산부터
- 수도권·광역시·지방, 주택 수 계산 기준 한눈에
-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 주택 정리
- 2단계|다주택자여도 중과 안 되는 경우
-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3가지
- 한 줄로 정리|양도세 중과 판단 순서
🇺🇸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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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Is the property in a regulated area?
- Step 1|How to count the number of homes
- Counting rules by region
- Homes excluded from the count
- Step 2|When capital gains tax surtax does not apply
- Common points of confusion
- Summary|The surtax decision flow
| 양도세 중과,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
집을 팔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혹시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주택이 두 채만 있어도 중과라는 말도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딱 정해진 순서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도세 중과 판단은 감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 지금 파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 내가 가진 주택 수가 몇 채로 계산되는지?
✔ 그리고 중과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차례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 조문이나 계산식은 모두 빼고,
“지금 이 집을 팔면 중과냐, 아니냐?”
딱 그 판단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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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does the surtax feel so confusing?
When you’re about to sell a home, the first thought is often: “Am I subject to a capital gains surtax?”
You may hear that owning two homes triggers surtax, or that selling in a regulated area is automatically risky. But in practice, it becomes much simpler once you follow a clear step-by-step flow.
This isn’t about guesswork — it’s about a process.
✔ Where is the home you’re selling located?
✔ How many homes are counted under the rules?
✔ Are there any exceptions that exclude surtax?
If you check these in order, you can quickly see whether surtax applies.
In this post, we’ll skip heavy legal wording and complex formulas,
and focus on one thing only:
“If I sell this home now, will surtax apply or not?”
Let’s start with the most important part — Step 0.
| 0단계|지금 파는 집, 조정대상지역인가요?
👉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 주택 수와 상관없이 중과 제외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 1단계·2단계 추가 확인 필요
양도세 중과 판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팔려는 이 집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 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중과 여부가 절반 이상은 이미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취득 당시가 아니라 ✔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더라도, 지금 팔 때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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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Is the home in a regulated area?
👉 Non-regulated area → Surtax does NOT apply
👉 Regulated area → Check Step 1 and Step 2
The very first thing to check is whether the home you’re selling is currently located in a regulated area.
This single check often determines most of the surtax outcome.
One common misunderstanding is this: what matters is the status at the time of sale, not when the home was purchased.
If the area is no longer regulated at the time of sale, the surtax does not apply — even for multiple-home owners.
If the home is still in a regulated area, the next step is to calculate how many homes are counted.
| 1단계|중과 판단의 시작, 주택 수 계산부터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몇 채로 계산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기준은 조정·비조정 여부와 별개로 따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주택 수를 따지고, 아니면 안 따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 수 계산은 항상 합니다.
다만, 어떤 주택을 포함하느냐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 지역별 주택 수 계산 기준
-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 보유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 -
그 외 지역(군, 읍·면, 일반 시 지역)
→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만 포함
→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즉, 지방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양도세 중과용 주택 수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다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가 실제 상담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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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Counting the number of homes
The surtax depends on how many homes are counted.
This rule applies regardless of whether the area is regulated.
One common misunderstanding is that home counting only matters in regulated areas. In fact, home counting always applies.
What changes is which homes are included, depending on the region.
-
Seoul metropolitan area, major cities, Sejong
→ All owned homes are counted -
Other regions
→ Only homes with an assessed value over KRW 300 million are counted
This is why some owners believe they are multi-home owners, but are not counted as such for surtax purposes.
There are also specific homes that are excluded by exception, which we’ll cover next.
| 1단계 보충|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 주택
모든 집이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주택은 아예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택 수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예외들입니다.
실제로는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세법상으로는 ‘주택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주택 수 제외 사례
-
①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 -
② 장기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③ 상속받은 주택
→ 일정 요건 하에서 상속 후 5년 이내 주택 수 제외 -
④ 혼인 합가 · 동거봉양 합가
→ 합가 후 5년 이내 주택은 중과 계산에서 제외 -
⑤ 일시적 2주택
→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이런 예외를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주택 수를 더 많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주택자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이 예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지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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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Add-on|Homes excluded from the count
Not all homes are counted.
Certain homes are excluded under tax law.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ly missed points. Even if you own multiple properties, some may not be counted for surtax purposes.
- Homes valued under KRW 100 million
- Qualified long-term rental homes
- Inherited homes within a limited period
- Homes due to marriage or family cohabitation
- Temporary two-home situations
Missing these exceptions often leads to overestimating your home count.
Next, we’ll look at cases where surtax does not apply even if you are considered a multi-home owner.
| 2단계|다주택자여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택 수가 많아도 항상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 주택 수를 계산했더라도, 여기에서 해당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과 배제 대표 사례 체크리스트
-
① 장기임대주택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② 상속주택
→ 상속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
③ 혼인 합가 · 동거봉양 합가
→ 합가 후 5년 이내 처분하는 주택 -
④ 일시적 2주택
→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⑤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 중과 대상에서 제외
이 단계에서 해당 여부가 갈리면서 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 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가 추가되고, 중과가 배제되면 → 일반 누진세율(6~45%)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주택자지만 중과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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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When surtax does not apply
Being a multi-home owner does not always trigger surtax.
Even after counting the number of homes, surtax may be excluded under specific conditions.
- Qualified long-term rental homes
- Inherited homes sold within 5 years
- Homes from marriage or family cohabitation
- Temporary two-home situations
- Homes under KRW 100 million
If surtax is excluded, standard progressive tax rates apply instead.
|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포인트
❌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 O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 ① 예전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지금도 중과다?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집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현재 양도 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광역시·세종시는 무조건 중과 대상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광역시나 세종시에 있는 주택이라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팔아도 중과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③ 집이 두 채면 무조건 중과다?
역시 아닙니다.
주택 수가 두 채 이상이더라도
✔ 지역 기준
✔ 기준시가
✔ 예외 주택
✔ 중과 배제 사유
이 네 가지에 따라 중과 여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몇 채냐”보다 “어떤 집을, 언제 파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Common points of confusion
One of the most common misunderstandings is the timing. Surtax is determined based on the status at the time of sale, not at the time of purchase.
Even homes in metropolitan cities are not subject to surtax if the area is no longer regulated at the time of sale.
Owning two or more homes does not automatically trigger surtax. Location, value, exceptions, and timing all matter.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달라지는 세율 정리.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 0단계|지금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
- 1단계|지역·가액 기준으로 주택 수 계산
- 2단계|다주택자라도 중과 배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이 순서만 지켜서 확인하시면, “중과일까?”라는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0단계에서 끝나는 경우, 또는 2단계에서 중과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겁부터 낼 문제가 아니라, 차분히 순서대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오늘 글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그게 제가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 English | Tap to open
| Final summary
You can determine surtax eligibility by following three simple steps:
- Check whether the home is in a regulated area
- Count how many homes apply under the rules
- See if any surtax exclusions apply
This step-by-step approach replaces uncertainty with clarity.
For a deeper explanation with real examples, you can also refer to the video link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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