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2월 9일부터 시작|소상공인 고정비, 정부가 대신 25만 원 내줍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란? | 최대 25만 원, 얼마나·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매출 1억 400만 원 기준, 꼭 확인하세요 |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9가지) | 신청 일정과 2부제 접수 방법 정리 | 온라인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 이런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 소상공인이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정리 🇺🇸 English | What is the Small Business Stability Voucher? | Who can receive up to KRW 250,000? | Revenue requirement explained | Where can the voucher be used? | Application schedule & odd-even system | How to apply online | Ineligible case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Key takeaways for small business owners | “고정비만 줄어도 숨이 좀 트일 텐데요”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매출보다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보험료… 고정비가 너무 버겁다” 는 말입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은 똑같고, 특히 연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이 부담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고정비 지원책 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을 ...

모르는 돈 입금됐다고 바로 돌려주면, 통장 바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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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 갑자기 입금된 ‘모르는 돈’, 왜 위험할까요?
  2. 신종 통장 사기 수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3.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4. 가장 안전한 대처법 3단계 (은행·경찰·증거)
  5. 이미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면? 해결 절차 정리
  6. 실제 사례로 보는 통장 지급 정지의 후폭풍
  7. 변호사가 강조하는 핵심 원칙 한 줄 요약
🇺🇸 English (Click to expand)
  1. Why unexpected deposits can be dangerous
  2. How account-laundering scams actually work
  3. Three things you must never do after receiving unknown funds
  4. The safest 3-step response (bank, police, evidence)
  5. What to do if your bank account is frozen
  6. Real-world consequences of account suspension
  7. A lawyer’s key takeaway in one sentence

|  “모르는 돈 100만 원이 입금됐다면?”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송금 실수인가 보다.”
“얼른 돌려줘야지, 괜히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의의 행동 하나
내 통장을 멈추게 하고,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최근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아무 잘못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자’로 엮여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기가
✔️ 너무 교묘하고
✔️ 너무 현실적이며
✔️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내 통장과 신용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바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적힌 금융사기 예방 썸네일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두시면,
언젠가 갑자기 돈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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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waking up one day to find a large amount of money
deposited into your bank account by someone you don’t recognize.

Most people instinctively think,
“It must be a mistake. I should send it back quickly.”

However, that single act of kindness
can freeze your bank account and turn your life upside down.

Recently, many innocent people have been labeled as
“accomplices to voice phishing crimes”
simply because they returned money the wrong way.

These scams are subtle, realistic,
and often target people with good intentions.

In this article, you’ll learn exactly what not to do
and the safest step-by-step response to protect your account and credit.

| 신종 통장 사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사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통장을 ‘돈 세탁 통로’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피해자의 돈이 당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피해자에게
   “이 계좌로 송금하라”고 유도합니다.
   그 계좌가 바로 아무 관련 없는 당신의 통장입니다.
 ②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
   “급하니 바로 돌려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말투는 대부분 정중하거나 다급합니다.
 ③ 특정 계좌로 재송금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계좌는 범죄 조직이 지정한 다음 세탁 계좌입니다.
  ④ 당신이 송금하는 순간, 역할이 바뀝니다
   선의로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법적으로는 범죄 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람이 됩니다.
  ⑤ 실제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기관 요청으로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즉시 지급 정지됩니다.

⚠️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범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피해자 도와준 것뿐인데 왜?”라며
억울하게 계좌가 묶이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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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of this scam is simple:
criminals use your bank account as a money-laundering channel.

  1. A victim’s money is deposited into your account.
  2. You are contacted and told the transfer was a “mistake.”
  3. You’re asked to send the money to a specific account.
  4. Once you transfer it, you become part of the transaction chain.
  5. When the real victim reports the crime, your account is frozen.

Criminals stay invisible the entire time,
which is why so many innocent people get caught.

|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빨리 해결하려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 아래 3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금지입니다

① 입금된 돈을 쓰거나 출금하지 마세요
  잠시 보관만 해도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출금·이체하는 순간 형법상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송금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입금 내역에 적힌 전화번호, 문자,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2차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상대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이 계좌로만 보내달라”는 요구는
  거의 예외 없이 범죄 자금 세탁 과정입니다.

✔️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려는지보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거치면 오래 걸려요”,
“지금 바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급하다는 말에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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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roblems begin when people try to fix the situation too quickly.

Never do the following:

  1. Do not withdraw or spend the money.
  2. Do not contact the sender directly.
  3. Do not transfer funds to an account they provide.

What matters is not good intentions,
but following the correct procedure.

| ✅ 가장 안전한 대처법 3단계 (은행 → 경찰 → 증거)

이미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면,
지금부터의 행동이 내 통장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래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 은행에 ‘반환 중개 요청’부터 하세요
    계좌가 개설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모르는 돈이 입금됐고, 정상 절차로 반환하고 싶다”고 요청하세요.

    ✔️ 반드시 은행을 거쳐서 처리해야 하며
    ✔️ 개인 간 직접 송금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 ② 가까운 경찰서 방문 및 신고
    단순 문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두세요.
    이 서류는 나중에 계좌가 묶였을 때
    내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③ 모든 기록과 증거를 남기세요
    아래 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입금 내역 화면 캡처
    • 상대방 문자·메신저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아무 일 없었으니 지워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한 줄 👉
은행과 경찰을 ‘먼저’ 거친 사람은 보호받고,
혼자 판단한 사람은 설명해야 할 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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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unknown money is already in your account,
what you do next determines everything.

  1. Contact your bank and request mediated repayment.
  2. Visit a police station and file a report.
  3. Preserve all transaction records and communications.

Those who follow official procedures are protected.
Those who act alone must later explain themselves.

| 이미 계좌가 묶였다면? 지급 정지 해결 절차

갑자기 계좌가 막히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월급은?”, “생활비는?”, “자동이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대응 순서를 정확히 지키면
불필요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은행에 ‘지급 정지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
    단순 시스템 오류인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지급 정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사건 번호로
    ✔️ 어떤 기관 요청으로 정지됐는지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 ② 범죄 무관 증빙자료를 준비해 이의 제기
    아래 자료를 정리해 은행에 제출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입금 내역 및 거래 기록
    •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이 자료들은
    ‘나는 사기와 무관하다’는 공식 근거가 됩니다.
  • ③ ‘2개월 이내 이의신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채권 소멸 절차 공고가 난 경우,
    2개월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통장 잔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지급 정지는 “곧 풀리겠지” 하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로 움직여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지고,
움직인 기록이 있는 사람만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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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r account is frozen, timing and documentation matter.

  1. Confirm the exact reason for the account freeze.
  2. Submit evidence proving you are unrelated to the crime.
  3. File an objection within the required time frame.

Waiting does not solve the problem.
Only documented action protects you.

| 🔍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 모르는 돈 300만 원 입금 → 착한 마음으로 바로 재송금 → 전 계좌 지급 정지
  • ✔️ “은행 거치면 번거롭다”는 말에 응함 → 사기 방조 의심
  • ✔️ 증거를 남기지 않음 → 해명에만 수개월 소요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혼자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 ⚖️ 변호사가 강조한 핵심 한마디

“사기꾼들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합니다.
법은 ‘선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지킨 사람만 보호합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는
친절보다 신고를 먼저 선택하세요.”

– 해결하는 변호사 송현영

| 📌 오늘 글의 핵심 정리

  1. 모르는 돈은 절대 직접 돌려주지 않습니다.
  2. 반드시 은행 → 경찰 → 증거 확보 순서를 지킵니다.
  3. 계좌가 묶였다면 기다리지 말고 기록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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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언젠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무에게나,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 부모님 통장
✔️ 사회초년생 자녀
✔️ 자영업자·고령자 지인에게
꼭 한 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통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금융·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nglish | Click to expand

Real cases show one common mistake:
people tried to solve the problem too quickly on their own.

The law does not protect good intentions.
It protects those who follow proper procedures.

If this article helped you,
please save it and share it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 원본 영상 바로가기

본 글은 「해결하는 변호사 송현영」 채널의
실제 설명 영상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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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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