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전세·월세 씨가 말랐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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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1. 프롤로그 | 전세·월세가 사라진 거리
  2. 전세가 사라지는 3가지 구조적 이유
    1. 1) 금리 환경의 대전환: 공짜 대출의 종말
    2. 2) 부동산의 투자 상품화와 리스크 폭증
    3. 3) 세입자 보호 정책의 역설
  3. 전세 소멸이 불러오는 ‘월세 사회’의 그림자
  4. 전세 이후 시대, 개인의 주거 전략
  5. 에필로그 | 전세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English
  1. Prologue | A Neighborhood Without Rentals
  2. Three Structural Reasons Behind the Disappearance of Jeonse
    1. 1) Interest Rate Shift: The End of Free Loans
    2. 2) Real Estate as a High-Risk Investment Asset
    3. 3) The Paradox of Tenant Protection Policies
  3. The Rise of a Rent-Driven Society
  4. Housing Strategies in the Post-Jeonse Era
  5. Life After Jeonse

| 프롤로그: 전세·월세가 사라진 거리

요즘 전세, 월세 시장을 보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예전처럼 임대 문의 전화가 울리지도 않고, 주변을 둘러봐도 내놓을 만한 임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하나쯤은 반드시 문의가 들어오던 때죠.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문의도 없고, 계약도 없고, 시장 자체가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집값이 안정됐는데 왜 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을까?

 전세는 왜 사라지고, 월세마저 찾기 힘들어졌을까?

이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한국 주거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전세가 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결과 월세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요즘 전세가 없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 English | Prologue

| Prologue: A Neighborhood Without Rentals

These days, saying that both jeonse and monthly rentals have “dried up” no longer feels like an exaggeration.

When I open my office each morning, the phone no longer rings with rental inquiries like it used to. Looking around the neighborhood, there isn’t a single decent rental listing in sight.

Normally, this time of year—right before the new school semester— is when the rental market becomes the most active. Students, young professionals, and newly married couples all start moving at once.

This year feels completely different. There is no movement. No inquiries, no contracts— as if the market itself has come to a halt.

Many of you may be feeling the same confusion. Housing prices have stabilized, so why has it become even harder to find a place to live? Why is jeonse disappearing, and why are even monthly rentals so scarce?

This is not a temporary slowdown. It is a signal that the structure of Korea’s housing market is fundamentally changing.

In this article,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why jeonse is rapidly disappearing, how the rental market is shifting toward monthly payments, and what both landlords and tenants need to prepare for in this new era.

|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는 ‘집주인의 선택’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두고 “집주인들이 욕심을 부린다”, “월세로 더 벌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의 감소는 누군가의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 전세라는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전세는 원래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경제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만 작동하는, 말 그대로 조건부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 ① 금리 환경의 대전환: ‘공짜 대출’의 종말

과거 전세는 집주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구조였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해 이자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보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역시 월세 부담 없이 주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윈윈 구조’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금리 환경이 바뀌면서 깨졌습니다.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졌던 시기, 전세보증금 수억 원을 굴려 얻는 이자 수익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는 수익도 없고, 리스크만 남은 선택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월세는 다릅니다. 매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금리와 상관없이 수익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 혹은 반전세로의 전환은 욕심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 English | Structural Reason ①

| ① Interest Rate Shift: The End of “Free Loans”

Jeonse was once an attractive option for landlords. Large deposits functioned almost like interest-free loans.

Landlords could place those deposits in banks or investments, using the interest income to cover holding costs.

Tenants, in return, avoided monthly rent payments. It was a system that benefited both sides.

However, this balance collapsed as interest rates fell.

When base rates dropped to near 1%, the interest earned on large deposits became negligible.

From a landlord’s perspective, jeonse turned into a structure with little return and significant risk.

Monthly rent, on the other hand, offers stable cash flow regardless of interest rate conditions.

The shift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s therefore not driven by greed, but by economic rationality.

| ② 부동산의 ‘투자 상품화’: 커진 변동성,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

전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집값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환경입니다.

집값이 안정적이거나 완만하게 오를 때, 전세는 비교적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큰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전세 구조에 치명적입니다.

집값이 급락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워집니다.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급등해도 전세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어떤 방향이든 집값 변동성이 커질수록 전세는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세입자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융 거래가 되었고, 집값 하락이나 집주인 부실이 곧바로 보증금 회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반복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는 ‘안전한 주거 방식’이 아닌 고위험 선택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합리적인 집주인이라면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수익 구조가 명확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 English | Structural Reason ②

| ② Real Estate as an Investment Asset: Rising Volatility and Risk

Jeonse can only function properly when housing prices remain relatively stable.

In the past, modest and predictable price movements allowed jeonse to serve as a safe housing option.

Today, real estate has become a highly volatile investment asset.

This shift creates serious problems for the jeonse system.

When housing prices fall sharply, landlords may struggle to return large deposits, leading to reverse-jeonse situations.

When prices rise rapidly, landlords have little incentive to maintain jeonse contracts and often switch to monthly rent.

In both scenarios, increased price volatility works against jeonse.

For tenants, jeonse deposits now represent large financial risks. Housing price declines or landlord insolvency can directly threaten deposit recovery.

As jeonse scams and deposit losses have become more common, tenants increasingly view jeonse as a high-risk option rather than a safe one.

In such an environment, choosing monthly rent becomes a rational decision for landlords seeking stable returns.

📌 사례로 보는 2+2 계약갱신요구권의 후폭풍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일명 2+2 제도)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사실상 소급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갈등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 ✔ 갱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를 준비하던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계약 연장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을 겪은 사례
  • ✔ 기존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논의하던 임대인·임차인 간 법 시행 이후 입장이 완전히 갈라지며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 ✔ “계약은 계약대로 지켜진다”는 전제가 무너지며 장기 전세 계약 자체를 회피하게 된 집주인들

이 경험 이후, 많은 임대인들은 전세를 정책 리스크가 내재된 계약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이런 신뢰 붕괴의 누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 ③ 신뢰를 무너뜨린 정책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제도의 후유증

전세가 사라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임대차 시장은 장기 계약과 큰 금액이 오가는 구조인 만큼,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2 계약갱신요구권의 급작스러운 도입입니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보다 도입 방식이었습니다.

충분한 유예 기간이나 시장 조율 없이,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는 사실상의 ‘소급 적용’에 가까운 법 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혼란과 갈등을 남겼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약은 계약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장기 전세 계약 자체가 정책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대인들의 행동은 분명해졌습니다.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가거나,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전환해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대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면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바로 전세 회피입니다.

지금 전세가 줄어드는 배경에는 금리나 집값뿐 아니라, “언제 또 규칙이 바뀔지 모른다”는 정책 불신의 기억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 English | Structural Reason ③

| ③ Policy Uncertainty and the Collapse of Trust

Another key factor behind the decline of jeonse is the loss of trust in government housing policies.

The rental market depends heavily on predictability because contracts involve large sums and long timeframes.

This trust was seriously damaged by the sudden introduction of the 2+2 lease renewal system.

The issue was not the intention of the policy, but the way it was implemented.

Applying new rules to existing contracts— effectively retroactively—created confusion and conflic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From that moment, long-term jeonse contracts began to feel like a policy risk for landlords.

As a result, many landlords shifted toward shorter contracts, monthly rent, or hybrid structures that allow faster responses to regulatory changes.

While the policy aimed to protect tenants in the short term, it ultimately reduced the supply of jeonse in the long run.

When trust disappears from the rental market, participants choose the most conservative options— and that often means avoiding jeonse altogether.

| 전세 소멸이 불러오는 ‘월세 사회’의 그림자

전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자산 형성의 사다리 하나가 사라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계층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입니다.

과거에는 전세로 살면서 월세로 빠져나갈 돈을 아껴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기본값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는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고정 지출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출발선 자체가 뒤로 밀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중산층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세는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집을 사기엔 자산이 부족한 계층을 지켜주는 사실상의 주거 안전망이었습니다.

이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산층은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 경쟁에서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월세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월세 비중이 높지만, 장기 임대 계약, 임대료 인상 제한, 공공 임대 주택,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임금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반면 한국은 주거 안정 장치는 부족한 상태에서 비용만 비싼 월세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소멸은 주거 문제를 넘어 계층 이동성과 사회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 English | The Rise of a Rent-Based Society

| The Shadow of a Rent-Driven Society

The disappearance of jeonse represents more than a shift in housing style.

It signals the collapse of one of Korea’s key pathways for asset building.

Young adults and first-time workers are the most affected.

In the past, living under jeonse allowed tenants to save money that would otherwise go toward monthly rent.

As monthly rent becomes the norm, housing costs turn into a permanent obstacle to saving.

Without family support, many are pushed back before they even reach the starting line.

The middle class is not immune either. Jeonse functioned as a safety net for households with stable income but limited assets.

With that safety net gone, non-homeowning middle-class families face growing disadvantages over time.

The deeper issue is that Korea is entering a rent-based society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In Europe and the U.S., rental systems are supported by long-term leases, rent controls, public housing, and wage structures that can sustain housing costs.

Korea, however, is moving toward higher rent burdens without these protective mechanisms in place.

The decline of jeonse threatens not only housing stability but also social mobility and long-term economic balance.

| 전세 이후 시대, 개인의 주거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전세가 당연했던 시대에는 “전세냐, 아니냐”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총 주거 비용과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총 주거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세만 보고 비싸다고 판단하기보다, 전세 보증금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손실), 관리비, 대출 이자, 그리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까지 모두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가 오히려 더 비싼 선택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전세는 큰 금액을 한 번에 묶어두는 구조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지금, 자산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고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현금이나 금융 자산으로 남겨두고,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전세가 무조건 옳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소득 구조, 자산 규모, 직업 안정성에 따라 가장 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주거는 더 이상 단순한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관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 English | Personal Housing Strategy

| Housing Strategies in the Post-Jeonse Era

In the past, the key question was simply whether to choose jeonse or not.

Today, that framework no longer works. The real question is the total cost and risk of housing.

The first step is calculating total housing expense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monthly rent, tenants should consider opportunity costs of deposits, interest losses, management fees, loan interest, and deposit return risks.

In some cases, jeonse may actually be the more expensive option.

The second key factor is liquidity.

Jeonse ties up large sums of money in one place. In a volatile market, this can create significant financial risk.

Maintaining flexible assets outside of housing allows better responses to unexpected changes.

Finally, there is no universal “correct” choice anymore.

The right housing decision now depends on income stability, asset size, and personal risk tolerance.

Housing has become not just a place to live, but a core part of personal asset management.

| 에필로그: 전세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전세의 소멸은 하나의 주거 제도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경제 구조 하나가 조용히 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전세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이후를 아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월세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비해 주거 안정 장치와 제도적 보완은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구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이제 전세는 더 이상 당연한 답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총 비용을 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전세 이후의 시대는 누군가 대신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에게 묻고,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갈림길에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전세 이후의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글이 전세와 월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 English | Epilogue

| Epilogue: Life After Jeonse

The disappearance of jeonse represents more than the loss of a housing system. It signals the quiet exit of an economic structure that once defined everyday life in Korea.

The real issue is not that jeonse is fading away, but that we are not fully prepared for what comes next.

Korea is already moving toward a rent-based society, yet the institutional safeguards for housing stability remain insufficient.

As a result, this transition feels less like a choice and more like a burden imposed by structural change.

For both landlords and tenants, jeonse is no longer an obvious answer.

Reducing risk, calculating total costs, and maintaining liquidity have become essential considerations.

The post-jeonse era offers no universal solutions. Each person must evaluate their own position and make informed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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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This post is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Pleas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for legal and tax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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