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중개사가 알려주는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이제 계약 전에 막는다|정부 무료 안전계약 상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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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목차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이게 안전한 집인지, 근저당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계약서 특약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위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은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가 생긴 뒤에 지원하는 것을 넘어,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점검해주는 무료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English Intro | Tap to Open
Preparing for a jeonse lease contract can feel overwhelming. Even if you check the property registry, it is not always easy to know whether the home is truly safe, how risky an existing mortgage may be, or what special clauses should be added to the contract.
Many jeonse fraud cases are discovered only after the contract has already been signed. That is wh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ew Safe Contract Consulting Program is an important step. It focuses not only on supporting victims after damage occurs, but also on helping tenants check risks before signing a lease.
In today’s MoneyLog post, we will explain this free consulting program, which begins on May 18, 2026, at eight Jeonse Damage and Prevention Support Centers nationwide. If you are planning to sign a jeonse contract, this is something worth checking before you put your seal on the contract.
| 왜 갑자기 ‘안전계약 컨설팅’이 시작됐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계약 전에 누가 조금만 알려줬어도…”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집주인의 채무 상태·근저당 위험·보증보험 문제 등을 계약 전에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세금이 집값과 거의 비슷한 ‘깡통전세’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신축 빌라
- 법인 명의 임대사업 주택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
- 계약서 특약이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
그동안 정부는 주로 피해가 발생한 뒤에 긴급 주거지원이나 금융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피해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가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주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처럼 전세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제도로 보입니다.
🇺🇸 English | Tap to Open
In recent years, jeonse fraud ca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cross Korea. Many victims later said, “If someone had checked the contract before I signed it, this could have been prevented.”
In many cases, tenants could not fully understand property registry documents, hidden risks related to mortgages, landlord debts, or guarantee insurance issues before signing the contract.
- “Tin-can jeonse” properties where deposits are close to market value
- New villas with excessive mortgages
- Corporate-owned rental properties
- Homes difficult to insure through guarantee programs
- Lease contracts with unfair special clauses
Until now, government support mainly focused on helping victims after fraud had already happened.
However, the policy direction is now changing toward prevention before signing the contract.
As a result, the Ministry of Land and HUG announced that the new Safe Contract Consulting Program will officially begin on May 18, 2026, at eight support centers nationwide.
| 안전계약 컨설팅이란?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집 계약해도 괜찮은지 전문가가 같이 확인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등기부 권리관계 분석
- 근저당·압류 여부 확인
- 전세사기 위험 요소 점검
-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 특약사항 체크
- 계약 전 주의사항 안내
특히 일반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봐도 무엇이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근저당이 얼마까지 있으면 위험한지
-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 집주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인지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서류만 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설팅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후에는 대응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이 집 정말 괜찮은가?”를 한 번 더 점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첫 독립을 준비하는 대학생, 신혼부부처럼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면 이런 무료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The term “Safe Contract Consulting” may sound complicated, but it simply means a professional helps tenants check whether a property is safe before signing a leas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the program provides free consulting services so prospective tenants can identify risks before entering into a jeonse contract.
- Analysis of property registry rights
- Checking mortgages and seizure risks
- Reviewing potential jeonse fraud risks
- Lease contract review
- Special clause inspection
- Important precautions before signing
Many tenants find it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registry documents or identify hidden risks on their own.
Experience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ll provide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tailored to each tenant’s situation.
Once jeonse fraud occurs, resolving the issue can take a very long time. That is why checking the property carefully before signing the contract is extremely important.
| 무료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의 핵심은 “계약 전에 미리 위험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계약을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직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상황 | 상담 가능 내용 |
|---|---|
| 신축 빌라 계약 | 깡통전세 위험 여부 확인 |
| 근저당 있는 집 | 선순위 채권 위험 분석 |
| 법인 명의 주택 | 전세사기 위험 패턴 점검 |
| 계약서 작성 전 | 특약 문구 검토 |
| 보증보험 고민 |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특히 요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계약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세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집값보다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 집주인 명의가 자주 바뀐 경우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이런 신호들은 일반 임차인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확인해야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사전 예방 장치”에 가까운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계약 직전에 꼭 한 번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The key purpose of this consulting service is to help tenants identify risks before signing a lease contract.
Once a fraudulent contract is signed, resolving the issue can take years and may lead to severe financial damage.
| Situation | Consulting Support |
|---|---|
| New villa lease | Checking “tin-can jeonse” risks |
| Property with mortgage | Analysis of senior debt risks |
| Corporate-owned property | Fraud pattern inspection |
| Before signing contract | Review of special clauses |
| Guarantee insurance concerns | Insurance eligibility check |
Many risky jeonse contracts may appear normal on the surface, making them difficult for ordinary tenants to detect.
Waiting until after signing the contract to check risks can be extremely dangerous. In many cases, recovering a deposit after fraud can take years.
| 누가 상담해주나요?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은 단순 고객센터 상담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위촉 공인중개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전문가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중개사
- 전세 계약 위험 분석 경험 보유
특히 이번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비 임차인 눈높이에 맞춘 설명”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권리관계를 봐도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
- 선순위 임차인
- 압류·가압류
- 대항력·우선변제권
이런 용어들은 부동산 일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처음 계약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실제 계약 현장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위험 요소를 쉽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는 작은 권리관계 차이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역은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상담은 단순히 “계약하세요 / 하지 마세요”를 결정해주는 개념보다는,
👉 계약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 스스로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This consulting service will not be handled by a simple customer support center.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Lan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officiall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will provide the consultations.
- Government-appointed licensed real estate agents
- Experts recommend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 Professionals with strong field experience
- Agents experienced in analyzing jeonse risks
Many registry terms and legal concepts can feel difficult for first-time tenants to understand.
- Maximum secured debt amount
- Mortgage rights
- Senior tenant priority
- Seizure or provisional seizure
- Tenant protection rights
That is why the program focuses on providing easy explanations based on real-world contract experience.
Even a small difference in legal rights or debt structure can dramatically change the outcome of a jeonse contract. Properties such as new villas should be checked especially carefully before signing.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안전계약 컨설팅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단순 피해 지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전 예방 기능”까지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전남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예비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에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교·군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전세계약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면 실제 도움이 되는 사례가 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표 상담센터 예시
| 지역 | 운영 요일 | 대표 연락처 |
|---|---|---|
| 서울 | 월·화·목·금 | 02-6917-8119 |
| 부산 | 월·화·수·목 | 051-888-5101 |
| 경기 | 화·수·목 | 031-242-2450 |
※ 자세한 운영 장소와 상담 일정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utm_source=chatgpt.com)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The Safe Contract Consulting service is available free of charge at eight Jeonse Damage and Prevention Support Centers nationwide.
Previously, these offices focused mainly on post-damage support, but their role is now expanding toward fraud prevention before contracts are signed.
- Seoul
- Gyeonggi
- Incheon
- Busan
- Daegu
- Gwangju
- Daejeon
- Jeonnam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expand mobile consultation services to universities and military base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Young tenants and first-time renters often have limited experience with lease contracts. Expanding these consultation services may help prevent many avoidable fraud cases.
| 전세사기 예방에 실제 도움이 될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도가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 전에 위험 신호를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전세금이 매매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신축 빌라
- 집주인 명의 변경이 잦은 경우
- 법인 명의 임대사업 주택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
- 시세 확인이 어려운 지역
문제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일반 임차인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도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계약서 특약 역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안전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은 “계약 전 전문가 확인”이라는 점에서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상담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전세사기를 100%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위험 신호를 모르고 계약하는 상황”은 상당 부분 줄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처럼 첫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런 공공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괜찮아 보인다”보다 “위험 요소를 얼마나 확인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시기에는 계약 전에 한 번 더 전문가 검토를 받는 습관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English | Tap to Open
This new consulting program appears to be a meaningful step toward preventing jeonse fraud.
In many fraud cases, tenants later realized they had missed warning signs before signing the contract.
- Deposit amount close to the property’s market price
- New villas with excessive mortgages
- Frequent ownership changes
- Corporate-owned rental properties
- Homes rejected by guarantee insurance programs
- Areas where market prices are difficult to verify
The challenge is that ordinary tenants often cannot identify these risks by themselves.
Registry documents and contract clauses can b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without professional guidance.
This consulting service cannot guarantee 100% protection from fraud. However, it may significantly reduce the chances of signing a risky contract without noticing warning signs.
In jeonse contracts, what matters most is not whether the property “looks fine,” but how carefully the risks were checked before signing.
| 머니로그 한줄 정리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은 단순한 무료 상담 서비스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처럼 전세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큰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시행
- 전세 계약 전 무료 상담 가능
- 권리관계·근저당·계약서 위험요소 점검 지원
- 국토부 위촉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
- 전세사기 예방 목적의 사전 점검 제도
전세 계약은 한 번 잘못되면 보증금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이 괜찮아 보인다”보다 “위험 요소를 얼마나 확인했는가”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번 안전계약 컨설팅 제도를 꼭 한 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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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로그는 앞으로도 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English Closing | Tap to Open
This new Safe Contract Consulting Program appears to be more than just a free consultation service.
The biggest change is that the government is now focusing not only on helping victims after fraud occurs, but also on preventing fraud before contracts are signed.
- Starts on May 18, 2026
- Free consultation before signing a lease
- Checks property rights, mortgages, and contract risks
- Consultation provided by government-appointed realtors
- Focused on preventing jeonse fraud in advance
Jeonse contracts can involve very large financial risks if something goes wrong.
Today, what matters most is not whether a property “looks safe,” but how carefully the risks are reviewed before signing.
If you are preparing for a jeonse contract, this free consulting service may be worth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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