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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불안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LH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8,357호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보다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LH가 왜 전세사기 집을 매입할까?

많은 분들이 처음 이 제도를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LH가 남의 전세사기 집까지 사주는 거지?” 

“그럼 피해자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 건가?”

하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정부가 단순히 집을 대신 사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LH가 대신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갑자기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 방식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8,357호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840호 수준으로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정부도 ‘피해자 계속 거주 지원’을 중요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일까?

전세사기 관련 기사나 뉴스에서 ‘우선매수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매수권은 “같은 가격이라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낙찰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LH 매입 구조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경매 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현재까지 LH 매입 8,357호 중 대부분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현재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 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피해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아이 학교 때문에라도 당장 이사 가기 어려운데…”

실제로 정부가 LH 매입제도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즉, 집 소유권 자체를 피해자가 다시 가져오는 구조라기보다,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공공임대 형태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이사 비용, 대출 문제, 아이 학교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당장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거주 지원을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경매차익’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LH가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피해자의 주거지원과 피해회복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계속 거주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 전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나 LH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LH 매입 절차 쉽게 정리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처음 접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경매 절차를 모두 처리하는 구조라기보다, LH가 매입 과정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사전협의 신청은 2만 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협의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반드시 매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LH 상담과 함께 현재 권리관계와 경매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LH 매입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피해자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LH가 매입해주는 줄 알았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리관계, 경매 진행 상황, 주택 상태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등기부 권리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시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경매 진행 속도, 채권 관계, 소송 상황 등에 따라 생각보다 빠르게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오래 고민하기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나 LH 상담을 가능한 빨리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속 거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하나씩 확인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Q&A

📌 함께 보면 좋은 전세사기 시리즈

전세사기 피해 인정 기준부터 LH 매입제도, 전세대출 채무조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① 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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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살던 집에서 최대 1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제도, 우선매수권, 계속 거주 구조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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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대위변제, 최대 2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보증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와 LH가 추진 중인 ‘계속 거주 지원’ 그리고 ‘피해주택 매입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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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편에서는 “전세대출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전세사기 채무조정·분할상환 핵심” 주제로 이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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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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