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효력이 없는 특약, 써도 소용없는 이유 무조건적인 해지 조항은 왜 무효인가 월세 1회 연체 해지 특약이 통하지 않는 이유 분쟁을 막아주는 핵심 특약 8가지 업종 인허가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임대인 수리 의무와 완료 시점 명시 원상회복 범위, 어디까지가 기준일까 하자 고지·인지 특약의 실제 효과 용도 변경 주체와 비용 부담 정리 관리비·화재보험 특약, 빠지면 생기는 문제 보증금·월세 부가세 처리 방법 특약이 많을 때 별첨을 써야 하는 이유 특약은 ‘분쟁 예방 장치’입니다 🇺🇸 English 🇺🇸 English | Tap to open Invalid Clauses Under Commercial Lease Law Why Unconditional Termination Clauses Are Void Why One-Time Rent Delay Termination Doesn’t Work 8 Essential Clauses to Prevent Disputes Deposit Refund If Business License Is Denied Landlord’s Repair Obligations Before Closing Scope of Restoration at Lease Termination Disclosure and Acknowledgment of Defects Responsibility for Use-Zone Change Management Fees and Fire Insurance Clauses How VAT Is Handled in Commercial Leases Using Attachments...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왜 2025년엔 임대차 특약이 더 중요해졌을까? 특약① 연체이자율, 연 20%로 명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 특약② 변제 충당 순서, 월세를 맨 뒤로 두는 전략 특약③ 렌트 프리(Rent-Free), ‘면제’가 아닌 ‘유예’로 쓰세요 특약④ 인허가·시설 책임, 임차인 부담으로 명확히 하기 특약⑤ 법인 계약 시 대표자 연대보증, 왜 필수일까? 건물주를 지켜주는 특약, 계약서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 English Why Lease Clauses Matter More in 2025 Clause 1: Set Late Payment Interest at 20% Clause 2: Payment Allocation Order Strategy Clause 3: Rent-Free Is Deferral, Not Waiver Clause 4: Licenses and Facilities Are Tenant’s Responsibility Clause 5: ...

| 들어가며 | 포괄양수도인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상가를 매입한 새 건물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이전 주인은 부가세 없이 월세 받았는데, 왜 나는 부가세를 내야 하죠? ”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라 월세 100만 원만 받던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새 건물주가 인수하면서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죠. 게다가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예: 학원, 병원) 라면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도 없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포괄양수도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이어받을 수 있어도, 과세유형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언제, 왜 발생하는지 , 그리고 면세사업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처리 방법 을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 Why Is VAT Required Even After a Comprehensive Transfer? Many new building owners who purchase commercial properties often say: “The previous owner didn’t charge VAT on the rent, so why do I have to?” This is a common scenario. A previous landlord who was a simplified taxpayer rented out a store for ₩1,000,000 without VAT. After a general taxpayer acquires the same building, they must now charge ₩1,100,000 (including VAT). The confusion deepens whe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