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og｜부동산·경제 인사이트

| 들어가며 | 포괄양수도인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상가를 매입한 새 건물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 이전 주인은 부가세 없이 월세 받았는데, 왜 나는 부가세를 내야 하죠? ”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기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라 월세 100만 원만 받던 상가를, 일반과세자인 새 건물주가 인수하면서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죠. 게다가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예: 학원, 병원) 라면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도 없어 억울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포괄양수도면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은 이어받을 수 있어도, 과세유형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언제, 왜 발생하는지 , 그리고 면세사업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처리 방법 을 현행 법령과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Introduction | Why Is VAT Required Even After a Comprehensive Transfer? Many new building owners who purchase commercial properties often say: “The previous owner didn’t charge VAT on the rent, so why do I have to?” This is a common scenario. A previous landlord who was a simplified taxpayer rented out a store for ₩1,000,000 without VAT. After a general taxpayer acquires the same building, they must now charge ₩1,100,000 (including VAT). The confusion deepens whe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