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경찰조사 대응인 게시물 표시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 월세 5% 인상과 전월세 전환율|자동 계산기로 쉽게 계산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는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월세에 5%를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크게 ① 차임·보증금의 5% 증액 제한 과 ②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가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상가 임대료 5%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가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계산법 실제 사례로 계산하기 🧮(자동계산기 제공)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리 | 1. 상가 임대료 5% 인상 제한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함께 기억할 내용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보증금 5% 인상 2,000만 원 × 5% = 100만 원 → 최...

“경찰에서 전화 왔습니다”|조사실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이미지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경찰 전화 받으면 가장 먼저 할 4가지 즉시 출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고소장 열람이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경찰은 내 편이 아닙니다 조서의 위험성과 확인 방법 영상녹화 요청이 필요한 이유 수사관의 친절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입장 정리의 중요성 마무리 정리 🇺🇸 English Four things to write down immediately Why you should not go right away Check the complaint first What to say and what not to say The police are not your ally The risk of written statements Request video recording Be careful with kindness Read before signing Decide your position in advance Conclusion | 경찰에서 전화 왔을 때, 정말 괜찮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경찰서입니다. 잠깐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단어가 조서 로 남고, 그 기록은 검찰·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증거가 됩니다. 특히 금전 거래, 부동산 분쟁, 계약 갈등처럼 일상적인 문제도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