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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속보] 2월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금 증빙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2026년 2월 10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금 증빙, 어떤 서류까지 인정될까요? 공인중개사 신고 vs 거래당사자 단독신고 차이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중개현장·거래당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English What changes from February 10, 2026? Mandatory documen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s Proof of deposit payment: what is acceptable? Agent filing vs. self-reporting: key differences Which contracts are subject to the new rule? Common practical mistakes to avoid Pre-checklist for agents and buyers/sellers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 잘 썼고, 계약금도 보냈으니 이제 실거래신고만 하면 되겠지.” 그런데 2026년 2월 10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은 물론,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 계약서는 있는데 ✔ 계약금 입금 증빙이 없다면 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는 구조 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서류 추가가 아닙니다. ...

4년 지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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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탭하여 펼쳐보기 🇰🇷 한국어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7가지 사유 묵시적 갱신 및 재계약 시 주의사항 Q&A |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정리 및 핵심 포인트 🇺🇸 English What is the Right to Renew a Lease? How to Exercise the Renewal Right 7 Valid Reasons a Landlord May Refuse Renewal Implied Renewal and Re-contracting Cautions Q&A | 계약갱신요구권 자주 묻는 질문 Summary & Key Takeaways |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임대인·임차인·중개사 관점) 계약갱신요구권은 간단히 말해, 임차인이 한 번 더 2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권리를 “4년 보장 제도(2+2)” 로만 이해하거나, “재계약만 하면 당연히 갱신권도 같이 쓴 것” 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본 틀을 가집니다. 행사 기간: 기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행사 횟수: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그 때 추가 2년 이 보장됨 (제6조의3 제2항) 예외 사유: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재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정당한 재건축·철거,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등은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 가능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조...